재개발·재건축 곳곳서 잡음…대책 없나?

입력 2022.11.29 (21:53) 수정 2022.11.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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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북은 20년이 넘는 오래되고 낡은 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지역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잡음도 적지 않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3백 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 등 재개발이 추진되던 땅이 경매를 통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경매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주시에 취소 처분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용식/기린로지역주택조합장 : "조합 토지를 누가 어떻게 해서 뺏어갔는지가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토지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재 전주지역 15개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이며, 5개 지구에서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지려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인가 등을 받은 뒤 시공사 선정과 착공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시공사는 물론, 조합원 간 이권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데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정비아카데미를 운영해 재개발, 재건축 정보와 절차를 공유하고, 서울 등 일부 지역처럼 조합 구성 과정을 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천서영/전주시의원 : "조합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권 개입도 되고 사기성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있는 정비업체가 관여하지 않고 개인이 관여하거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로 꼽히면서도 추진 과정에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시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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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재건축 곳곳서 잡음…대책 없나?
    • 입력 2022-11-29 21:53:22
    • 수정2022-11-29 22:02:49
    뉴스9(전주)
[앵커]

전북은 20년이 넘는 오래되고 낡은 주택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때문에 전주지역 중심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잡음도 적지 않습니다.

대책은 없을까요, 한주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3백 세대 규모 아파트 건립 등 재개발이 추진되던 땅이 경매를 통해 다른 업체로 넘어가면서 사업계획 승인 취소 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경매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전주시에 취소 처분 결정을 미뤄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권용식/기린로지역주택조합장 : "조합 토지를 누가 어떻게 해서 뺏어갔는지가 저희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조합원들은 어떻게든 토지를 되찾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현재 전주지역 15개 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절차가 진행 중이며, 5개 지구에서도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이 이뤄지려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인가 등을 받은 뒤 시공사 선정과 착공의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과 업무대행사, 시공사는 물론, 조합원 간 이권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데 주민들이 재산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특히 전문가가 참여하는 도시정비아카데미를 운영해 재개발, 재건축 정보와 절차를 공유하고, 서울 등 일부 지역처럼 조합 구성 과정을 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천서영/전주시의원 : "조합원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이권 개입도 되고 사기성인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제대로 된 전문가가 있는 정비업체가 관여하지 않고 개인이 관여하거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로 꼽히면서도 추진 과정에 여러 잡음이 끊이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시민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취지를 살리기 위한 조치가 시급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촬영기자:서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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