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상민 해임건의안 제출…“거부시 탄핵소추”

입력 2022.11.30 (14:14) 수정 2022.11.3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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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30일) 오후 4시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부대표는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했고, 주최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건의안에는 참사 당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경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참사 전반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 경찰과 소방에 머무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발생 한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되고 196명 다치는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면서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에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장관의 실책이 명백하다"면서 "유족들도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국한된 특수수사본부의 수사를 비판하며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소방·지자체를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면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이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어제(29일)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해임건의안 발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애초 계획을 따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은) 반강제 방식이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헌법 에규정된 것은 입법부 공식 요청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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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11-30 14:14:19
    • 수정2022-11-30 16:27:50
    정치
더불어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30일) 오후 4시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위 부대표는 "이 장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과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참사'를 '사고'로, '희생자'를 '사망자'로 언급하며 참사 사태 성격과 의미를 축소하기 급급했고, 주최 없는 행사는 매뉴얼이 없다며 장관의 법적 책임을 회피하는 데 골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임건의안에는 참사 당일 피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은 점, 경찰 지휘·감독권자로서 참사 전반에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함에도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일선 경찰과 소방에 머무르고 있는 점 등을 지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이번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거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하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발생 한달이 지났다.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되고 196명 다치는 국가 대참사의 충격은 지금껏 계속되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고 시간 끌기, 꼬리 자르기, 남 탓으로 뭉개고 있다"면서 "책임자를 파면하라는 유가족의 절규와 국민적 공분을 국회가 더 이상 지켜만 봐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난안전 예방과 관리에 정부 책임자로서 경찰·소방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는 이상민 장관의 실책이 명백하다"면서 "유족들도 일선 실무자들에게만 국한된 특수수사본부의 수사를 비판하며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거듭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경찰·소방·지자체를 총괄하는 이상민 장관이 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공정하게 진행될 리 없다"면서 "국정조사와 경찰 수사가 철저히 이뤄지기 위해서라도 이상민 장관이 일선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어제(29일) 의원총회에서 곧바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해야 한다는 일부 의원의 의견에 해임건의안 발의 방침을 수정할 가능성도 내비쳤으나, 기자간담회에 앞서 열린 회의에서 애초 계획을 따르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해임건의안을 먼저 발의하기로 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해임건의안은) 반강제 방식이다. 해임건의안 자체가 헌법 에규정된 것은 입법부 공식 요청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는 취지"라면서 "결자해지 측면에서 윤 대통령과 이 장관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원내 과반인 169석을 가진 민주당은 단독으로도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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