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경제동맹 ‘주춤’…“특별연합 35조 날려”

입력 2022.11.30 (23:18) 수정 2022.11.30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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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울·경 3개 시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산하고 느슨한 형태의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전담 사무국 설치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면 35조 원이 넘는 정부의 지원 예산도 못 받게 된다며 특별연합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에 있는 부울경특별연합 합동추진단.

3개 시도의 공무원 25명이 근무중입니다.

다음 달 각 시도의회에서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면 이 추진단도 해산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 기구를 규모만 축소시켜 부산으로 이전한 뒤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김정수/부산시 자치분권과장 :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사무국 역할을 향후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이 3급 '국'단위 행정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선 안 된다며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 승인을 받고 부산시에서 조례까지 바꾸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경제동맹이 출범한다 해도 부·울·경 특별연합만큼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공동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은 70개.

이 중에서 내년에는 부산신항~김해분기점 간 고속도로 건설, 수소 광역버스 도입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19개 사업에 2,08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전제로 확보한 예산이어서 특별연합 무산으로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부산, 울산, 양산 광역철도 건설과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등 51개 사업은 그대로 사장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호/민주당 국회의원 : "향후 부·울·경 특별연합 등에 총 35조 원으로 추산되는 초광역권 중장기 지원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며 추진하는 경제동맹이지만 사무국 출범부터 공동사업 발굴까지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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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경제동맹 ‘주춤’…“특별연합 35조 날려”
    • 입력 2022-11-30 23:18:57
    • 수정2022-11-30 23:30:11
    뉴스9(울산)
[앵커]

부·울·경 3개 시도가 부·울·경 특별연합을 해산하고 느슨한 형태의 경제동맹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는데요.

전담 사무국 설치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부·울·경 특별연합을 파기하면 35조 원이 넘는 정부의 지원 예산도 못 받게 된다며 특별연합을 되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울산에 있는 부울경특별연합 합동추진단.

3개 시도의 공무원 25명이 근무중입니다.

다음 달 각 시도의회에서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면 이 추진단도 해산됩니다.

그런데 부산시는 이 기구를 규모만 축소시켜 부산으로 이전한 뒤 경제동맹 사무국으로 전환하려 합니다.

[김정수/부산시 자치분권과장 :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용해서 부·울·경 초광역 경제동맹의 사무국 역할을 향후에 추진해 나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제동맹이 3급 '국'단위 행정조직을 그대로 유지해선 안 된다며 승인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행안부 승인을 받고 부산시에서 조례까지 바꾸려면 최소 3개월은 걸립니다.

경제동맹이 출범한다 해도 부·울·경 특별연합만큼 정부 예산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정부가 부·울·경 특별연합 공동사업으로 계획한 사업은 70개.

이 중에서 내년에는 부산신항~김해분기점 간 고속도로 건설, 수소 광역버스 도입과 수소충전소 구축 등 19개 사업에 2,082억 원을 배정했습니다.

그런데 부·울·경 특별연합 출범을 전제로 확보한 예산이어서 특별연합 무산으로 예산 집행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직 예산을 배정하지 않은 부산, 울산, 양산 광역철도 건설과 대중교통 통합요금제 도입 등 51개 사업은 그대로 사장될 거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정호/민주당 국회의원 : "향후 부·울·경 특별연합 등에 총 35조 원으로 추산되는 초광역권 중장기 지원 예산은 허공으로 사라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특별연합은 실익이 없다며 추진하는 경제동맹이지만 사무국 출범부터 공동사업 발굴까지 시작도 하기 전에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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