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이슈 PICK] 어린이집 사라지는 전남…입점 파열음 화개장터

[앵커]

전남 지역 농업과 농촌 최신 이슈를 살펴보는 농어촌 이슈픽 시간입니다.

저출산 추세가 이어지면서 농어촌에서 어린이집이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 읍면동 가운데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곳이 많아서 보육 공백이 심각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태와 대안을 짚어봅니다.

다음은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진 화개 장터의 상인 입점 자격을 하동군 거주자로만 제한해 호남 배제 논란이 일었다는 소식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은 무등일보 선정태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남지역 읍면동 가운데 어린이집이 아예 없는 곳이 많다고요?

[답변]

전남은 297개의 읍면동으로 구성돼 있는데요.

이 중 어린이집이 있는 곳이 201개 지역이고 96개 지역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화순군에는 10개 면에 어린이집이 없고 담양군은 8개 면에 그리고 해남군과 구례군 장성군에는 일곱 개 면에 그리고 곡성군과 보성군 강진군은 6개면에 어린이집이 없습니다.

또 여수와 순천 목포 광양 나주 등 전남의 시 지역에도 어린이집이 없는 곳이 있는 등 20개 시군 어느 한 지역 예외 없이 다 어린이집 없는 곳이 다 포함돼 있습니다.

[앵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태어나는 아기가 있어야 어린이집이 운영이 될 텐데 지난해 전남지역 합계 출산율이 1.02명에 불과했다죠?

[답변]

네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없는 곳이 2017년에는 83개 지역이었지만 2021년에는 96개 지역으로 증가했습니다.

아무래도 청년 인구 유출과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든 까닭인데요.

전남지역 합계 출산율을 살펴보면 2017년에는 1.33에서 이듬해에는 1.24 그리고 2019년에는 1.23 2020년에는 1.15 그리고 2021년에는 1.02로 꾸준히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결과 2017년에는 1만 2천 명대였던 출생아 수가 이천이십년에는 9천7백3십8명 2021년에는 8천명대로 더 낮아졌습니다.

아무래도 태어난 아이가 없어 보육 환경이 어려워지고 운영이 어려운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게 되고 또 이 때문에 청년 부부들이 보육 환경이 나쁜 지역을 떠나게 되는 등 전남 지역의 30%에 달하는 지역이 보육 사막화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앵커]

사실 전남지역 일선 시군들이 출산 장려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곧바로 보육 환경 개선으로 이어지지는 않은 모양이죠?

[답변]

많은 지자체들이 오래전부터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 출산 정책을 펼쳤는데 아무래도 출산에만 한정된 정책이다 보니 결혼 축하금이나 그리고 내 집 마련 출산 장려금 등으로만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출산 자체가 줄어들면서 출생아 수가 줄어들게 되고 출산에만 지원하는 예산이 보육 시스템으로 아무래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우선 영유아 두세 명당 보육교사 한 명으로 비율이 정해져 있는데 농촌지역 어린이집은 이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찾아가는 보육 아이돌봄 서비스나 장난감 도서관 운영 그리고 아이가 있는 가정에 육아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보육시스템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장들이 아이가 낳기 좋은 지역뿐만 아니라 아이를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만드는 정책을 강화하는 데 절실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화개 장터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영호남의 상징으로 알려진 곳인데 신규 입점 공고를 하면서 자격 기준을 하동군 거주자로만 제한해서 호남 배제 논란이 있었다고요?

[답변]

다아시다시피 하동군에 있는 화개장터는 구례군과 광양시에 인접해 있는데요.

아무래도 같은 제목의 노래가 인기를 끌면서 동서화합의 대명사로 알려졌고 이 때문에 많은 관광객이 몰렸습니다.

그런데 하동군이 지난달 17일 내년 1월부터 추진하는 재입점 공고를 냈는데 이 재입점 공고 자격에 하동군에 삼 년 이상 머문, 거주한 자로만 명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화개장터에는 74개의 점포가 있는데 현재는 광양에 거주하는 상인 두 명과 구례에 거주하는 상인 한 명이 영업하고 있습니다.

하동군의 자격 제한 때문에 이 세 명의 상인들이 내년부터는 이곳에서 장사를 할 수 없게 됐고요.

이 같은 소식을 들은 많은 국민들이 하동군의 이기적인 정책을 비난했고 이 많은 관심에 놀란 하동군이 하루 만에 자격 제한을 해제했습니다.

[앵커]

재공고를 해서 갈등을 봉합하기는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어떤 상생 논의가 필요할까요?

[답변]

화개장터 입점 공고는 매 3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호남 상인의 배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기록을 봐 보면 2013년에는 5명의 호남 상인이 영업을 했었고 2016년과 2019년에는 3명의 호남 상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때도 신청 자격을 하동군 거주자로 제한을 했다가 반발이 거세져서 다시 변경하는 일을 반복을 했었습니다.

아무래도 화개장터의 동서 화합을 위해서는 하동군뿐만 아니고 구례군이나 광양시의 지원도 필요할 텐데 그런데 사실 사실상 행정구역이 다르다 보니 구례군이나 광양시에서는 특별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동군도 지역민들이 타 지역 상인들을 지원한다는 비난이 거세지면서 어쩔 수 없이 지역민을 위해 이런 공고를 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하동 화개장터가 지역 감정이 거셌던 상황 속에서도 명맥을 유지했던 만큼 앞으로도 이 같은 분위기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행정구역이 달라서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빚어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도 화개 장터가 영호남 화합의 상징으로 잘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