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는 전남] 감사원 “해남군, 태양광발전소 허가 위법·부당” 외

입력 2022.12.01 (19:24) 수정 2022.12.01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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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해남군이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해남군이 표고 70m까지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고도 지키지 않았고, 산지 불법 훼손을 알고도 그대로 개발행위 변경을 허가해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명현관 해남군수에게 중징계 1명을 포함해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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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 대응을 위해 긴급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20일까지 일제 집중소독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한파 대비 AI 위험주의보를 발령해 농장 내 사람과 차량의 출입을 통제하고, 소독장비 동파 방지 대책과 가금농장 일제검사도 추진합니다.

전남도, 해양폐기물 자원화 방안 마련

전라남도가 해양폐기물 자원화 특정감사를 벌여 발생부터 재활용까지 현황을 분석하고 자원화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감사 결과 해양플라스틱은 지방하천에 폐기물 차단막을 설치해 육상 폐기물 유입을 차단하고 드론 연동 감시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패각의 석회 대체재 전환과 침적 폐기물의 실태 조사와 수매 제도 개선, 괭생이모자반의 퇴비 활용 등이 개선안으로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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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가 2022 전라남도 자원봉사자 대회를 열어 자원봉사자를 격려하고 나눔 문화 확산을 다짐했습니다.

'전남을 잇는 힘, 자원봉사에 다 있다'를 주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는 97명의 자원봉사자와 단체가 도지사 표창과 포상을 받았고, 시군 센터는 담양군이 최우수상, 순천자원봉사센터와 해남군이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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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기는 전남] 감사원 “해남군, 태양광발전소 허가 위법·부당” 외
    • 입력 2022-12-01 19:24:22
    • 수정2022-12-01 19:28:29
    뉴스7(광주)
감사원은 해남군이 2015년 이후 산지에 설치된 591개의 태양광 발전소에 대해 개발행위 허가 없이 산지전용허가만으로 개발을 허가하는 등 관련 업무를 위법 부당하게 처리했다는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 감사원은 해남군이 표고 70m까지만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하도록 한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통보받고도 지키지 않았고, 산지 불법 훼손을 알고도 그대로 개발행위 변경을 허가해준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명현관 해남군수에게 중징계 1명을 포함해 관련자 7명에 대한 징계와 주의를 요구하고, 불법 훼손 지역에 대한 원상회복 방안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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