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 예정일인데 ‘미승인’ 아파트…입주민 발 동동

[앵커]

강릉에 새로 건설된 한 민간형 전세 아파트가 입주를 놓고 전세 계약자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사업주가 약속한 입주 예정일까지 아파트 사용 승인이 나지 않아 전세 입주민들이 입주 여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노지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강릉에 새로 건설된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지난달(11월) 30일부터 입주가 시작됐지만, 이사 오는 입주민은 별로 없습니다.

아파트에 입주하려면 사용 검사 승인이 나야 하는데,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제때 입주를 못 할까 걱정입니다.

[입주 예정자/음성변조 : "이사 예정은 잡혀있는데, 입주를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확하게 사용 승인이 난 다음에 입주를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사용 승인에 필요한 강릉시의 요구를 사업 시행자가 아직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도로 확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여서 정식 사용 승인을 받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시는 시간이 걸려도 시설 보완이 먼저라는 입장입니다.

[김관기/강릉시 주택과장 : "부지 확정 측량이라든가 실시계획인가 변경, 도로 완료 관계가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 내용들은 모두가 법적인 사항으로 꼭 지켜져야지만…."]

사용 승인이 안 난 아파트는 입주가 불가능한 데도, 사업 시행사는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미승인 아파트에 입주하면, 입주민과 사업자 모두 관련 법을 어겨 처벌 대상이 됩니다.

또, 합법 건축물이 아닌 만큼, 원칙적으로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아파트 사업자는 진입도로 토지 보상이 해결되지 않아 사용 승인이 늦어지고 있다며, 이달(12월) 안에 보상 협의를 완료하고 사용 검사 승인을 신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용 승인이 언제 나올지 장담할 수 없어, 사업자 말만 믿은 입주 예정자들은 오도 가도 못할 처지에 몰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노지영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