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예산안 처리 시한…여야 극한 대립에 또 어기나?

[앵커]

639조 원에 이르는 새해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이 오늘(2일) 자정까지입니다.

하지만, 이른바 '윤석열·이재명표' 예산을 두고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기한 내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인데요.

입법기관이 법을 어기는 악습, 올해도 반복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보도에 신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말로 국회 예결위 활동이 종료되면서 예산 심사 기능은 비공개 '밀실 협의체'로 불리는 예결위 '소소위'로 넘어갔습니다.

소소위에서 여야 간사는 사업별 협의를 이틀째 이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상임위 단계부터 '윤석열', '이재명표'라며 충돌해 온 공공임대주택과 분양주택, 대통령실 이전 관련 예산 등이 쟁점입니다.

법인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종부세 기준 논의도 진전이 없었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예년에 비하면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많이 진척되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마지막의 마지막까지 대화의 가능성을 열어놓을 것입니다."]

여야는 일단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고려해 오늘 오후 2시까지 협상 타결에 노력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변수까지 생기며 갈등의 골이 더 깊어졌는데,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에 해임건의안 보고 일정을 포함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수용 불가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김미애/국민의힘 원내대변인 : "(예산 처리 후 국정조사라는) 여야 합의는 이재명 방탄용 정쟁 유발을 위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가리기 위한 장식품에 불과했습니다."]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 "정부 예산을 챙겨야 할 집권 여당이 예산을 인질로 삼아 이상민 장관을 지키려 하는 해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치가 계속되면 법정 기한인 오늘 자정은 물론,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까지 처리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헌정사상 최초로 전년도 예산에 준해 예산을 편성하는 '준예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단 관측까지 나옵니다.

KBS 뉴스 신선민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강정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