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5~6곳 돌며 ‘의료 쇼핑’…건보 남용 막는다

[앵커]

보장성 강화를 강조해온 지난 5년간의 건강보험 정책이 대대적인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가 과다 의료 이용자의 본인 부담을 늘리고 대신 필수 의료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년간 2,050회.

40대 A씨가 지난해 병원을 찾은 횟수입니다.

하루에도 병원 대여섯 곳을 돌며 이른바 '의료 쇼핑'을 한 겁니다.

그로 인해 공단은 2,690만 원을 부담했습니다.

이처럼 1년에 365회 이상, 외래 진료를 받은 과다 의료이용자는 지난해 2,550명이었습니다.

MRI와 초음파 진료비는 5년 새 10배 가까이 급증해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복지부가 보장성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문케어' 개편에 나선 이유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 "지난 5년간 광범위한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불필요한 의료 남용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여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입니다."]

MRI와 초음파는 급여 적용 기준을 명확히 하고, 적용 횟수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로 예정됐던 근골격계 MRI와 초음파의 급여화도 필수 항목에만 적용합니다.

과다 의료이용자의 경우 본인 부담률을 현행 평균 20% 수준에서 90%로 올리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절감한 재정은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이후 촉발된 필수의료 지원에 더 쓰입니다.

중증·응급, 분만·소아 분야에 공공정책 수가를 적용해 추가 보상하고 뇌동맥류 등의 휴일, 심야 수술에는 가산 수당을 최대 1.75배 더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지역 분만의료기관은 보상을 2배로 늘리는 안도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의료 인력이 확충되지 않으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은 마찬가지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안기종/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 "자칫 수가만 두는, 공공정책 수가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이런 식의 표현처럼 되지 않도록…."]

복지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의정 협의체를 통해 의료 인력 확대에 대한 논의를 재개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촬영기자:조정석/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최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