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초고강도 압박

입력 2022.12.08 (21:03) 수정 2022.12.09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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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밤 kbs 9시뉴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 이어지면서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 시멘트 분야에서 크게 확대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고 못박으면서압박은 정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운송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지 9일 만에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합니다."]

철강 출하량은 평소 대비 절반, 석유화학은 75% 수준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다른 산업으로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 : "장기화되면 (철강) 감산이 불가피하고, 고객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부나마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확대 배경엔 앞서 시멘트 분야 명령 이후 화물 차주들의 복귀로 출하량이 정상화(96%)됐단 계산도 깔려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 대상자는 만 여명, 운송사는 24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즉각 운송사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대순/국토부 조사팀장 :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등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화물연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재벌사들에게 경제 위기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행태라며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김제원 최경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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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초고강도 압박
    • 입력 2022-12-08 21:03:25
    • 수정2022-12-09 08:13:18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목요일밤 kbs 9시뉴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보름째 이어지면서 정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분야까지 업무개시명령을 내렸습니다.

처음 시멘트 분야에서 크게 확대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와 여당이 제시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바꿨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복귀하지 않으면 대화도 없다고 못박으면서압박은 정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첫 소식, 계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가 철강, 석유화학 운송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멘트 분야에 첫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지 9일 만에 추가 압박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화물연대의 자발적 복귀를 더 기다리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상황이 매우 긴급하고 엄중합니다."]

철강 출하량은 평소 대비 절반, 석유화학은 75% 수준으로, 재고가 쌓이면서 공장 가동이 중단될 경우 다른 산업으로 피해가 커질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정부는 강조했습니다.

[철강업계 관계자 : "장기화되면 (철강) 감산이 불가피하고, 고객사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가능한 일부나마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업무개시명령 확대 배경엔 앞서 시멘트 분야 명령 이후 화물 차주들의 복귀로 출하량이 정상화(96%)됐단 계산도 깔려있습니다.

철강, 석유화학 분야 대상자는 만 여명, 운송사는 240여 곳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즉각 운송사 현장조사에 나섰습니다.

[박대순/국토부 조사팀장 : "(운송) 거부자에 대한 명단을 확보하고 그에 대한 전화번호라든가 주소 등을 확보할 계획인데요."]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0일 운행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화물연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양경수/민주노총 위원장 : "수조 원의 영업이익을 예상하고 있는 재벌사들에게 경제 위기라는 딱지를 붙여서, 이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는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삶과 무관한, 상식과 도를 넘어서는 행태라며 정부가 헌법에 보장된 쟁의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계현우입니다.

촬영기자:김휴동 김제원 최경원/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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