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보고…예산안 협상 ‘난항’

입력 2022.12.09 (12:07) 수정 2022.12.09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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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오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40일 만입니다.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고, '버티면 된다'는 똥배짱을 갖게 했습니다."]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책임인지, 형사적 책임인지, 지휘 책임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다수 의석' 민주당은 오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후 '탄핵 소추'로 2단계 압박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도 하기 전 장관을 파면하는 게 제대로 된 순서냐"며 해임건의안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놓친 새해 예산안을 두고도 대치가 한창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감액 규모'부터 난관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이른바 '윤심'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 예산'을 늘리자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거친 예산인 만큼 무리한 감액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예산안 중 다른 해보다 적은 단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 예산으로 쓰자는데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극구 반대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산적한 상황.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늘 본회의에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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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보고…예산안 협상 ‘난항’
    • 입력 2022-12-09 12:07:13
    • 수정2022-12-09 19:47:10
    뉴스 12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9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반발 속에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오늘 처리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최유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이태원 참사' 40일 만입니다.

[박영순/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고, '버티면 된다'는 똥배짱을 갖게 했습니다."]

[윤두현/국민의힘 의원 : "정치적 책임인지, 형사적 책임인지, 지휘 책임인지 구분도 하지 않고 책임을 지우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일 뿐입니다."]

'다수 의석' 민주당은 오늘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고, 이후 '탄핵 소추'로 2단계 압박을 계획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국정조사도 하기 전 장관을 파면하는 게 제대로 된 순서냐"며 해임건의안 수용하지 않을 뜻임을 거듭 내비쳤습니다.

이미 법정 처리 시한을 놓친 새해 예산안을 두고도 대치가 한창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정기국회 내 처리'가 막바지에 다다랐지만, '감액 규모'부터 난관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예산 등 이른바 '윤심' 예산을 대폭 삭감해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이른바 '민생 예산'을 늘리자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지출 구조조정을 거친 예산인 만큼 무리한 감액 요구라고 맞섰습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부 예산안 중 다른 해보다 적은 단 0.8%만이라도 감액해서 민생 예산으로 쓰자는데도 정부와 집권여당이 극구 반대합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경제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폄하하지 말아주시기 바라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 적극 지원해 주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법인세와 금융투자소득세 등 세법 개정안을 두고도 좁히지 못한 쟁점이 산적한 상황.

민주당은 합의가 불발될 경우 오늘 본회의에 감액만 반영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조승연 박상욱/영상편집:이형주/그래픽: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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