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 폐지…1명으로 민원 수용 가능?

[앵커]

강릉시가 지역 사회 갈등을 조정하고, 민원의 공정한 해결을 위해 설립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를 폐지했습니다.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기는 했지만, 다양한 사회 갈등과 민원을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평창 도암댐을 발전 방류해 강릉 남대천에 물을 방류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논란을 지역 사회에 공론화한 건,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회였습니다.

시민단체 회원과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된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2019년 설립돼 지난 3년 동안 모두 87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윤도현/전 강릉시 사회갈등조정위원 : "시민들이 쉽게 협의나 조정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열린 문이 되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최종 폐지됐습니다.

강릉시가 전문성을 높이고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민 옴부즈맨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위원회의 결정이 구속력이 없고, 업무가 중복된다는 점도 폐지 사유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강릉시는 이른바 '시민 호민관' 한 명을 대신 임명하기로 했습니다.

[서동원/강릉시 감사관 : "내년 1월 1일부터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을 '시민 호민관'으로 임명해서 감사실에 배치해서…."]

지역 사회에서는 시민 호민관이 법적 잣대나 강릉시 입장 위주로 민원이나 갈등을 해결하려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경난/강릉시의원 : "지역 갈등이라든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소통의 과정이 좀 더 다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회에서도 인구 20만 이상 자치단체의 경우 민원이나 고충 처리 기구를 의무 설치하도록 하는 법안이 최근 발의됐습니다.

소통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대.

강릉시의 민원 행정이 자칫 과거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