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덕수 전 STX회장, 20억 원 증여세 소송 패소
입력 2022.12.09 (21:52)
수정 2022.12.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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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 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8년 만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증여세 26억 8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증여세 26억 8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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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덕수 전 STX회장, 20억 원 증여세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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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09 21:52:47
- 수정2022-12-09 22:03:29
강덕수 전 STX 회장이 그룹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를 이유로 20억 원대 증여세가 부과된 데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8년 만에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증여세 26억 8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강 전 회장이 서초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강 전 회장은 기업집단 계열사 간 내부거래를 통해 편법 증여를 했다는 이유로 2013년 증여세 26억 8천여만 원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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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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