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실련,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소송 예고
입력 2022.12.09 (23:36)
수정 2022.12.10 (00: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울·경 자치단체가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산경실련이 오는 12일,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경제동맹 협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경실련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경제동맹 협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부산경실련, 부울경 특별연합 규약 폐지 소송 예고
-
- 입력 2022-12-09 23:36:02
- 수정2022-12-10 00:09:19
부·울·경 자치단체가 특별연합 규약을 폐기하고, 경제동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부산경실련이 오는 12일, 법원에 집행정지 행정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경실련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경제동맹 협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경실련은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임의적인 용어를 사용해 특별연합 규약을 폐지하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실련은 또 경제동맹 협의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도 제기할 계획입니다.
-
-
이상준 기자 lsjun@kbs.co.kr
이상준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