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이상민 해임안 본회의 표결…예산안은 15일 합의 처리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싸고 평행선을 달려온 여야가 일단 시간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추가 협상을 해서, 15일에 본회의에서 처리하자고 합의했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기 위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내일(11일) 표결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신선민 기자가 나가 있죠.

오늘(10일)도 입장 차이만 확인하고 합의가 안 된 거예요.

쟁점이 어떤 겁니까.

[기자]

국민의힘 주호영,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오전과 오후 잇따라 회동하며 막판 타결을 시도했는데, 오늘도 쟁점 사안들에 대해 입장차 좁히지 못했습니다.

최대 쟁점은 여전히 '법인세'입니다.

정부 여당은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낮추는 안을 제시했는데,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라고 반대하면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먼저 감세를 추진하자고 했습니다.

양측 입장 연이어 들어보시죠.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 : "법인세 최고세율을 낮춰야만 국내 자본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의 투자 자본이 들어온다는 (입장입니다)."]

[박홍근/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초슈퍼 대기업의 법인세율까지 대폭 낮춰 주려고 정부와 여당이 예산안 처리까지 발목을 잡을 때가 아닙니다."]

[앵커]

그러면 15일까지는 머리를 계속 맞대보겠다는 건데, 그때까지 합의안이 나올지는 또 지켜봐야 하는 거군요.

[기자]

네, 그런데 법인세 외에도 지역 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민생 예산, 경찰국 예산 등을 놓고도 견해 차를 조금도 못 좁혔습니다.

접점이 찾아지지 않자 민주당은 단독으로 마련한 '감액 중심의 수정안'을 발의하겠다며 국민의힘을 거듭 압박했는데, 국민의힘은 새 정부 예산안을 한 당이 일방 처리한 전례가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오늘 더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는데, 여야 원내대표, 대신 협상 시간을 더 갖기로 했습니다.

목표 처리 시한은 오는 15일 오후 2시까지인데, 합의안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은 내일 표결에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민주당 단독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기자]

네, 내일 오전에 이를 위한 본회의가 열릴 것 같습니다.

이 장관 해임건의안은 지난 8일 민주당이 본회의에 보고했는데요.

보고 후 24시간에서 72시간 내 표결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내일 오후 2시까지가 시한이고, 민주당의 처리 의지가 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일단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어서 민주당의 해임건의안 처리에 어떻게 대응할지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그간 국정조사도 하기 전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는 건 여야 합의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죠.

주호영 원내대표, 내일 해임건의안이 처리되고나면 국정조사는 쉽지 않을 거라고 밝히며, 국조 보이콧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예산안 처리가 더 늦어지는 만큼, 합의된 45일 중 이미 3분의 1이 지나버린 국정조사 진행 시간도 더 흘러가버리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최근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