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개편 윤곽…1주 12시간→월 52시간

[앵커]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 연구회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재의 1주 외에 월단위 이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경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의 노동시장 개혁안을 논의해 온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지난 다섯달 동안 검토해 온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혁 최종 권고안을 오늘 공개했습니다.

연구회는 우선 현재 1주일에 12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연장 근로시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넓힐 것을 권고했습니다.

1주일에 12시간을 넘을 수 없는 연장 근로시간을 한 달에 52시간을 넘기지 않으면 되는 것으로 열어주자는 겁니다.

근로일과 근로일 사이엔 11시간 연속 휴식을 강제합니다.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인 140시간 반기 단위는 80%인 250시간 연 단위는 70% 수준인 440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한 주에 허용되는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권순원/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현행 근로시간 제도를 다양화 요구에 맞게 개방하고 활용의 유연성을 확장하는 방법을 고민해서 제안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한달 이내로 설정해 놓은 선택근로제의 정산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확대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휴일 근로와 야간 근로를 임금이 아닌 휴가로 보상받는 근로시간 저축계좌제를 도입하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연구회는 또 연공 등을 토대로 정해지는 호봉제를 직무.성과급 제로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로 '상생임금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에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지현/한국노총 대변인 : "52시간까지 정말 어려운 시간 동안 겨우 겨우 어렵게 줄여놨는데 이걸 다시 한 주에 어느 특정 주는 69시간까지 늘릴 수 있도록 또 열어주는 거는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지 않느냐..."]

정부는 연구회가 발표한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필요한 입법 조치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현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