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 “내가 이러려고 경유차 샀나” 휘발유보다 비싼 경유…대체 언제까지?

■ 프로그램명 : 통합뉴스룸ET
■ 코너명 : ET WHY?
■ 방송시간 : 12월13일(화) 17:50~18:25 KBS2
■ 출연자 : 이호근 대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통합뉴스룸ET> 홈페이지
https://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ref=pMenu#20221213&1

[앵커]
요즘 이런 푸드 트럭 또 화물트럭, 1톤 트럭, 서민들 발이라는 경유차 차주들은 고민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진 게 반년 넘도록 해결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기름값 역전을 둘러싼 해석과 전망 들어보려 합니다. 이호근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답변]
안녕하세요?

[앵커]
오늘은 기름값 올랐다, 내렸다가 아니라 참 묘하다. 서민 연료인 경유가 휘발유보다 비싸다는데 얼마나 더 비싸져 있습니까?

[답변]
일단 전체적인 통계로 200원 이상 비싸고요. 최근 어제 가격입니다. 휘발유가 1,574원이고 경유가 1,845원으로 한 270원가량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역별로 휘발유의 최저 가격이 1,390원대도 있기 때문에 300원 가까이 차이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앵커]
보통 휘발유보다 좀 싼 맛에 경유차 모는 분들이 많잖아요. 이런 가격 역전 현상이 언제부터 나타났습니까?

[답변]
일단 올해 보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때문에 경유나 휘발유나 모든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천연가스, 이런 부분에 대한 러시아로부터의 공급이 중단되다 보니까 경유 수요가 늘어났거든요?

[앵커]
그래프 보면 역전이 한 7월 정도인 것 같아요.

[답변]
7월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쭉 계속 동반 상승을 했는데 정부가 이게 너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고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보니까 7월에 세금을 일괄적으로 할인해준 겁니다, 37%를.

[앵커]
유류세 인하.

[답변]
네, 유류세 인하. 그런데 문제는 휘발유에는 약 810~820원가량의 세금이 붙어 있었고 경유에는 580원가량이 붙어 있었어요.

[앵커]
그러니까 휘발유를 약간 사치품이라고 보고.

[답변]
그렇죠.

[앵커]
더 높게 세금 매겼다는 거죠.

[답변]
소비 제품이라고 해서 좀 많이 세금을 매겨놨는데, 이거를 동일한 비율로 37% 인하하다 보니까 하락 폭이 휘발유가 훨씬 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점부터 경유 값이 역전 현상이 발생했고 지속되고 있다는 얘기죠.

[앵커]
세금 인하가 정액이 아닌 정률로.

[답변]
비율로 한 거죠, 맞습니다.

[앵커]
하다 보니까 이런 가격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됐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정부가 이런 세금 적용 체계를 손을 봐서 경유 값을 더 내려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이렇게 시장에 맡겨만 놓는 게 맞는 건가요?

[답변]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유나 휘발유 가격을 해외 연동제로 가격이 정해집니다. 우리 마음대로 싸게 팔 수가 없어요. 특히 외국 같은 경우 OECD 국가에서 보면 평균적으로 경유 가격이 27% 비싸거든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한 50%가량 비싸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싸게 팔 수 없는 연동제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조절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우리나라는 정유사들이 원유를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그거를 정제한 다음에 그거를 내다 파는, 수출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런 어떤 유럽의 경유차가 더 비싼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는 겁니까?

[답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경유 수요가 늘어나고 우리나라보다 경유차가 훨씬 많다 보니까 현재 수요가 공급보다 초과되는 상황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갔고 국제 가격 연동제라는 타이틀, 허들이 있는데, 또 하나는 우리나라가 또 수출을 하지 않습니까? 해외 수출을 통해서 정유사 같은 경우도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상당한 적자 폭에 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해외에 좋은 가격으로 팔 수 있는 것을 강제적으로 정부가 국내 수요를 늘리면서 가격을 다운 시키라고 강제할 어떤 방법들이 없다,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로 지적되는 거죠.

[앵커]
어쨌든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과연 이런 가격 역전 현상이 언제까지 갈 것이냐, 어떻게 보세요?

[답변]
지금으로서는 오늘이 제일 쌉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당장 끝날 것 같지도 않고요. 그다음에 러시아발 전쟁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제재를 합니다. 러시아하고의 어떤 거래를 중단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5월에 이게 발효가 됐는데, 실제 이런 부분들이 좀 유예된 부분이 있거든요? 내년 2월이 되면 전면적으로 유류나 각종 제품들에 대해서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constraint, 제약 조건들을 받게 되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높고요. 겨울철 되면서 또 난방비나 이런 쪽으로 경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내년 하반기 전까지는 계속 오른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앵커]
어쨌든 경유를 가장 많이 쓰는 분들이 주로 이런 화물차 운송, 이런 쪽에 일하시는 그런 분들일 텐데, 경유 값이 화물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체 얼마 정도 되기에, 이제는 정말 차를 멈춰 세워야겠다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까요?

[답변]
제가 일반적으로 화물 트럭이나 대형 버스나 관광버스, 이런 데의 어떤 비용하고 유류비하고 보면 30%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지비 전체에서 35%가량을 차지하다 보니까 이 가격 상승이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으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식대 빼고 유지비 빼고 하면.

[답변]
보통 우리가 일정 거리, 대전에서 광주까지 20톤 트럭이 화물을 싣고 간다고 할 때 보통 운임을 40만 원~45만 원, 50만 원, 이 정도 내외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기름값이 15만 원 이상 넘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식대에다가 본인 톨비 하면 한 25%가량 차지하거든요. 그런 비중에서 경유 값이 급속도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런 어떤 지수가 안 좋아지는 상황이죠.

[앵커]
그런데 보통 경유 값이 리터당 1,700원 넘어가면 그 차액만큼의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 주는 그런 유가 연동 보조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답변]
맞습니다.

[앵커]
그게 지금 효과를 못 내고 있는 건가요?

[답변]
유가 연동 보조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1,700원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현재의 경유 가격이 2,000원이라고 하면 300원이 비싸잖아요? 그중의 50%인 150원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너무 올라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앵커]
그런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분들은 보조금의 혜택이라도 조금이라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경유차 사서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런 혜택도 못 받잖아요?

[답변]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죠.

[앵커]
그러니까 자동차 전문가로서 혹시 이분들을 위해서 조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실까요?

[답변]
오늘 질문 중에 가장 어려운 질문인데요. 실제 정확한 뾰족한 방법이 없고요. 에코 드라이브를 해서 실제 연비를 좋게 한다든지 불필요한 운행을 줄여라,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팁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보면 조기 폐차 지원금 제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량의 연식이 어느 정도 교체 주기가 됐다고 할 때 친환경 자동차 쪽으로 눈을 돌려서 정부 보조금도 받고 그다음에 조기 폐차 지원금으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런 방법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친환경차라는 것은 전기차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답변]
전기차하고 수소전기차 둘 다 해당됩니다.

[앵커]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갈수록 해마다 보조금도 줄고 가격적으로나 상품으로 봤을 때 그렇게 경쟁력이 예전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떨어진다는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도 교체하는 게 낫습니까? 전기차로?

[답변]
교체하는 게 좋죠. 왜냐하면 초창기 한 11년 전에 전기차가 국내에 처음 보급됐을 때 소형 풀 옵션이 1,600만 원 정도인 내연기관차가 전기차로 바뀌면서 4,800만 원, 3배가량에 팔렸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대비 지금 10년 동안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가격이 85% 정도 낮아졌습니다.

[앵커]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진 거죠.

[답변]
네, 규모의 경제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조금은 정부가 일몰제로 2,000만 원 중반부터 쭉 줄여 와서 지금 1,000만 원 정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가격은 10년이 지났는데 최근에 출시되는 최고급 신형 모데 같은 경우도 5,000만 원 초반에 엔트리 모델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상품성이나 가격 경쟁력은 예전보다 좋아졌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죠.

[앵커]
교수님은 지금 어떤 차 타고 다니세요?

[답변]
저는 수소전기차를 타고 있습니다.

[앵커]
수소차로 이미 갈아타셨어요?

[답변]
네, 벌써 40개월 됐습니다.

[앵커]
그런데 수소차 타면 뒤에 수소 탱크 달고 다니시는 거 불안하다는 그런 느낌은 없으신가요? 안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답변]
계속 나오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소폭탄 얘기도 나오고 예전에 강릉에서 수소 탱크 폭발 사고도 나오는데, 저는 전문가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이 수소 탱크 같은 경우는 용광로에 집어넣으면서 폭발 실험, 총탄 관통 실험, 각종 테스트를 다 거쳤기 때문에 실제 터지진 않습니다. 이게 찢어지면서 수소 가스가 유출될 수는 있는데 터지지는 않고요. 유출됐다고 하더라도 공기 중에 40~70% 정도의 비중하고 산소랑 섞여 있을 때만 불이 납니다.

[앵커]
그런데 수소 같은 경우는 충전 인프라 같은 게 아직까지는 충분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 너무 이른 선택을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답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많이 주는 거죠. 소비자들이 불편함이 충분히 있는 상황에서 구매했기 때문에 차량 가격이 전체가 한 7,200만 원 정도인데 정부 보조금이 거의 절반인 3,450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 보조금도 점차 일몰제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니까 인프라가 늘어나서 편해진다? 보조금은 점차 줄어든다, 이런 이런 양면의 칼날이라고 볼 수 있죠.

[앵커]
오늘 우리가 경유 값 이야기로 시작했는데 농가에서는 비닐하우스 난방에 때는 등유가 올라서 걱정이라고 하고, 아무튼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한국 경제의 참 오랜 고민이자 숙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호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