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0세 부모 월 70만 원…출산율 올라갈까?
입력 2022.12.13 (19:23)
수정 2022.12.13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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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0세 아기를 기르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새 보육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첫 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로 매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살 아기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 최대 50만 원인 영아 수당을 확대해, 아기를 가정에서 보육하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정부가 똑같이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출산 초기 과정에 소득을 두텁게 보존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 0세 아기 부모는 100만 원,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이던 아이 돌봄 서비스는 대상은 1만 명 더 늘리고 시간은 하루 30분 더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2,500곳 늘려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보육지역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삼현/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조성을 하는 건데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인 0.81명,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내년부터 0세 아기를 기르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새 보육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첫 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로 매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살 아기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 최대 50만 원인 영아 수당을 확대해, 아기를 가정에서 보육하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정부가 똑같이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출산 초기 과정에 소득을 두텁게 보존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 0세 아기 부모는 100만 원,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이던 아이 돌봄 서비스는 대상은 1만 명 더 늘리고 시간은 하루 30분 더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2,500곳 늘려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보육지역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삼현/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조성을 하는 건데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인 0.81명,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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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0세 부모 월 70만 원…출산율 올라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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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13 19:23:03
- 수정2022-12-13 22: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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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부터 0세 아기를 기르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새 보육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첫 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로 매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살 아기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 최대 50만 원인 영아 수당을 확대해, 아기를 가정에서 보육하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정부가 똑같이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출산 초기 과정에 소득을 두텁게 보존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 0세 아기 부모는 100만 원,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이던 아이 돌봄 서비스는 대상은 1만 명 더 늘리고 시간은 하루 30분 더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2,500곳 늘려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보육지역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삼현/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조성을 하는 건데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지난해 합계 출산율은 또다시 역대 최저인 0.81명, 여전히 세계 최하위 수준입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내년부터 0세 아기를 기르는 부모에게 매월 70만 원씩 부모 급여가 지급됩니다.
그동안 저출산 대책에 수백조 원을 쏟아붓고도 출산율은 역대 최저로 떨어진 가운데, 정부가 새 보육 정책을 발표한 건데요.
실효성이 있을까요?
조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내년부터 첫 돌이 안 된 아기를 키우는 부모에게 '부모 급여'로 매월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만 1살 아기의 부모는 월 35만 원을 받습니다.
현재 최대 50만 원인 영아 수당을 확대해, 아기를 가정에서 보육하든, 어린이집에 보내든, 정부가 똑같이 지원하기로 한 겁니다.
[이기일/보건복지부 제1차관 : "출산 초기 과정에 소득을 두텁게 보존하고 양육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내후년부터는 부모급여가 더 늘어 0세 아기 부모는 100만 원, 만 1세 부모는 50만 원을 받습니다.
0세 아기가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보육료를 뺀 나머지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합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5년간 적용하는 제4차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여성가족부 소관이던 아이 돌봄 서비스는 대상은 1만 명 더 늘리고 시간은 하루 30분 더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평가에 부모와 교직원이 참여하도록 하고,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를 확대해 보육의 질이 저하되지 않으면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또, 국공립어린이집을 2,500곳 늘려 현재 37% 수준인 공공보육이용률을 50% 이상으로 끌어 올리고,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취약보육지역 지표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을 위해 보다 통합적인 인구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유삼현/한양대 사회학과 교수 :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게) 힘들지 않고 행복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조성을 하는 건데 특정 연령대에만 집중되어 있으니까 아직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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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진 기자 jin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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