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풍력발전 인가 철회 결정에 이견 ‘분분’

[앵커]

산업통상자원부가 4천억 원 규모의 새만금 풍력발전사업의 양수 인가를 철회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업부의 양수 인가 철회를 두고 발전 사업권을 빼앗긴 시행사는 물론 관련 업계의 이견이 분분합니다.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고 쟁점은 무엇인지, 서윤덕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부는 2015년 새만금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했습니다.

4천2백억 원을 들여 새만금방조제 안쪽 바다에 백 메가와트 규모 풍력발전단지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허가 때부터 A 업체가 가지고 있던 발전 사업권은 지난해 산업부 인가를 받아 시행사로 넘어갔습니다.

산업부는 하지만 올해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됐다며 조사를 벌여 지난해 한 결정을 철회했습니다.

발전 사업권을 A 업체로 돌려놓으라는 겁니다.

시행사에 발전사업권이 없어지면서 사실상 추진할 수 없게 된 가운데, 산업부가 밝힌 철회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부 투자가 취소되는 등 인가받은 재원 조달 계획을 시행사가 이행하지 않았고, A 업체가 사전 개발비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다만, 국정감사에서 지적한 외국계 자본 유입과 A 업체가 7천 배 넘는 이익을 봤다는 내용은 철회 사유가 아니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시행사 측은 재원조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사실과 거리가 있으며, 만약 사실이라고 해도 관련 법상 지분 변경만으로 인가를 철회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A 업체 사전 개발비 부풀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 간의 입장 차에서 비롯된 것으로 시행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산업부의 인가 철회 결정에 시행사가 법정 공방을 예고한 가운데 업계 일부에서는 발전사업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지만, 산업부는 그 정도의 위반 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김동균/그래픽:박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