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 통과…실제 폐지는 언제?

입력 2022.12.15 (08:32) 수정 2022.12.15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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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울경특별연합을 폐지하는 규약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모레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설립근거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특별연합이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가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안 심사 자리.

울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한다고 해서 수십조 원의 사업비를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울산으로서는 실익도 없다며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남교/울산시 기획조정실장 : "재정 지원이나 인력 지원 없이 특별연합이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공진혁/울산시의회 의원 : "울산이 가져올 만한 사업이나 실익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다는 말이네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만장일치로 폐지규약안 가결.

본회의만 통과하면 울산시는 공식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경남도의회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데 부산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달 말까지 논의를 더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최영진/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경제동맹이 옳은 방향인지, 부울경특별연합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옳은 선택인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시민단체가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단과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황.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는 800만 시·도민들의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소멸되는 것으로 후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까지 우리가 미리 잘라버리는 것으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시의회 보류 결정에 소송까지 제기돼 결국 내년에나 부울경 특별연합 존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

특별연합은 이름만 남고 특별연합 대신 발족시키겠다는 부울경 경제동맹 역시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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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안 통과…실제 폐지는 언제?
    • 입력 2022-12-15 08:32:51
    • 수정2022-12-15 09:42:24
    뉴스광장(울산)
[앵커]

부울경특별연합을 폐지하는 규약안이 울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모레 본회의를 통과하면 부울경 특별연합 설립근거가 사라지게 되는데 그렇다고 특별연합이 당장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공웅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울산시가 제출한 부울경 특별연합 폐지규약안 심사 자리.

울산시는 부울경 특별연합이 출범한다고 해서 수십조 원의 사업비를 바로 확보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울산으로서는 실익도 없다며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남교/울산시 기획조정실장 : "재정 지원이나 인력 지원 없이 특별연합이 된다고 해서 이런 사업들이 자동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시의원들의 생각도 같았습니다.

[공진혁/울산시의회 의원 : "울산이 가져올 만한 사업이나 실익을 가질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다는 말이네요."]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만장일치로 폐지규약안 가결.

본회의만 통과하면 울산시는 공식적으로 부울경 특별연합에서 탈퇴하게 됩니다.

경남도의회도 무난한 통과가 예상되는데 부산시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가 부울경특별연합 규약 폐지안 심사를 보류하고 다음달 말까지 논의를 더 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최영진/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장 : "경제동맹이 옳은 방향인지, 부울경특별연합 메가시티를 만드는 게 옳은 선택인지, 그것은 우리가 좀 더 심도 있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게다가 시민단체가 특별연합 폐지 절차 중단과 경제동맹 무효확인 소송도 제기한 상황.

[도한영/부산경실련 사무처장 : "부울경 특별연합 해체는 800만 시·도민들의 다양한 혜택과 서비스가 소멸되는 것으로 후세대들이 누릴 수 있는 기회까지 우리가 미리 잘라버리는 것으로 이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부산시의회 보류 결정에 소송까지 제기돼 결국 내년에나 부울경 특별연합 존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

특별연합은 이름만 남고 특별연합 대신 발족시키겠다는 부울경 경제동맹 역시 언제 출범할 수 있을지 가늠할 수 없게 됐습니다.

KBS 뉴스 공웅조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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