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1%p 인하’ 중재안에…野 “수용” 與 “언발에 오줌”

[앵커]

여야의 새해 예산안 합의 처리 시한인 오늘(15일)도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법인세 관련 2차 중재안을 내놨고 민주당이 전격 수용 입장을 밝혔지만, 이번엔 국민의힘이 사실상 중재안을 거부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선민 기자, 우선 국회의장이 제시했다는 중재안부터 알아보죠.

법인세 내용이 골자인 거죠?

[기자]

네, 김진표 국회의장, 오늘 오전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사실상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법인세 최고세율과 관련해 현재 25%에서 단 1%포인트라도 낮추는 안입니다.

들어보시죠.

[김진표/국회의장 : "단 1%포인트만이라도 인하해서 외국인 직접투자를 가속화 하는 마중물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것을 토대로 일괄타결을 좀 이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최고세율을 현 25%에서 22%로 낮추는 정부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에서 조금도 접점을 못 좁히자, 김 의장이 거듭 중재에 나선 겁니다.

김 의장은 또 다른 쟁점인 행안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에 대해선 일단 민주당 주장대로 예산을 삭감하되, 예비비로 넣어서 추후에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김 의장은 639조 원 예산안 중 5억여 원 차이를 좁히지 못해 타협을 못 하는 건 명분 싸움만 하는 소탐대실의 전형이라며 오늘 중 합의 시한을 지켜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여야가 이 중재안에 다른 입장을 냈다면서요?

무슨 이유에서입니까?

[기자]

일단, 민주당은 중재안을 전격 수용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중재안이 민주당 입장과 일치하진 않지만, 어려운 민생경제 상황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선 예산안 처리, 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원칙에 따라 일단 예산안을 통과시킨 뒤 서둘러 국정조사에 나서자고 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조금 전, 의원총회를 마쳤는데요.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인세를 1%포인트 낮추는 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며 실질적 감세 효과가 미미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법인세 외에도 여야가 이견이 있는 항목이 예닐곱 개가 더 있다면서 이게 먼저 정리돼야 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사실상 중재안 거부로, 지리하게 이어진 '예산 정국'이 또다시 안갯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촬영기자:조승연/영상편집:이형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