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서울시 예산 통과…노동·교육계 반발

입력 2022.12.16 (19:35) 수정 2022.12.16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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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인 4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예산들은 그대로 반영된 반면,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 예산들은 삭감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산이 깎인 노동계와 교육계는 반발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47조 천9백억 여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2조 9천억 원가량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메타버스 서울, 취업사관학교 등의 예산은 시가 제출했던 안보다 늘었습니다.

반면, 박원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들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TBS 교통방송 출연금은 올해보다 88억 원 깎였고 서울시립대 지원 예산은 시 제출안보다 100억 원 줄었습니다.

전액 삭감해 논란이었던 전태일기념관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일부 복원됐지만 돌봄 서비스 기관 출연금은 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오대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 "'우리 노동자들이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받는 월급을 생활임금 수준이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5천688억 원 줄어든 12조 3천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물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했던 전자칠판, 디벗 예산도 대폭 줄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임정희/서울형혁신교육지구 동작구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백년지대계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보아 달라고 외쳤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통과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줄어든 예산으로는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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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대 최대’ 서울시 예산 통과…노동·교육계 반발
    • 입력 2022-12-16 19:35:57
    • 수정2022-12-16 19:4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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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역대 최대인 4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시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하면서 확정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예산들은 그대로 반영된 반면, 전임 시장이 추진하던 사업 예산들은 삭감된 것이 특징입니다.

예산이 깎인 노동계와 교육계는 반발했습니다.

황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확정된 내년도 서울시 예산은 47조 천9백억 여원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로 올해 예산보다 2조 9천억 원가량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역점 사업인 약자와의 동행, 메타버스 서울, 취업사관학교 등의 예산은 시가 제출했던 안보다 늘었습니다.

반면, 박원순 전임 시장이 추진했던 주민자치와 마을공동체 관련 예산들은 대폭 삭감됐습니다.

TBS 교통방송 출연금은 올해보다 88억 원 깎였고 서울시립대 지원 예산은 시 제출안보다 100억 원 줄었습니다.

전액 삭감해 논란이었던 전태일기념관과 서울노동권익센터 예산은 일부 복원됐지만 돌봄 서비스 기관 출연금은 100억 원이 줄었습니다.

[오대희/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지부장 : "'우리 노동자들이 많은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식의 프레임을 가지고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받는 월급을 생활임금 수준이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5천688억 원 줄어든 12조 3천여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학교기본운영비는 물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추진했던 전자칠판, 디벗 예산도 대폭 줄었습니다.

교육단체들은 교육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며 비판했습니다.

[임정희/서울형혁신교육지구 동작구 지역사회네트워크 운영위원장 : "백년지대계 교육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제대로 보아 달라고 외쳤지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산안 통과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계층이동 사다리를 복원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했지만, 조희연 교육감은 줄어든 예산으로는 안전한 학교를 향해 나아가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KBS 뉴스 황정호입니다.

촬영기자:김한빈/영상편집:여동용/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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