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법관제 도입

⊙앵커: 가정의 문제나 청소년 문제만을 다루는 전문 법관제가 도입됩니다.
또 법원의 일반 조사관을 전문조사관으로 바꿔나가는 방안도 검토중입니다.
김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부의 이혼이나 청소년 문제를 다루는 가사재판은 다른 재판과 달리 가족간의 복잡미묘한 정서적 문제까지 고려해야 하는 고난도의 재판입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일부에서는 가사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의 연소화와 비전문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가사재판부에 전문 법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지열 법원 행정처장은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가사재판 등에 관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가사재판 전담 법관에 대해서는 지방근무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인사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손지호(대법원 공보관): 경륜이 많은 판사를 가정법원에 장기간 근무토록 해서 전문화하는 것이 가사분쟁의 해결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나아갈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자: 이와 함께 조사관의 인원과 시설을 보충해 일반 조사관을 점진적으로 전문조사관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원은 또 보호자가 없는 소년의 인권보장을 위해 국선 보조인 제도를 도입하고 사회 봉사 명령 대상을 현행 16살 이상에서 14살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김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