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건설 노조는 막가파”…‘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 추진
입력 2022.12.21 (07:49)
수정 2022.12.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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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업계 노조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행태를 '막가파식'이라고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사업자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 행사에 나서는 일부 건설업계 노조의 행태.
[윤학수/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 배치를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1년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건설업계 노조원은 모두 196명에 달합니다.
정부·여당은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부당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일단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주관 TF를 가동해 국토부와 고용부, 경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섭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아서, 정말 우리 학교 폭력 이상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건 윤 대통령이 밝힌 노동 개혁 드라이브와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산하 건설노조연맹을 제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유지영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업계 노조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행태를 '막가파식'이라고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사업자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 행사에 나서는 일부 건설업계 노조의 행태.
[윤학수/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 배치를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1년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건설업계 노조원은 모두 196명에 달합니다.
정부·여당은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부당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일단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주관 TF를 가동해 국토부와 고용부, 경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섭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아서, 정말 우리 학교 폭력 이상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건 윤 대통령이 밝힌 노동 개혁 드라이브와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산하 건설노조연맹을 제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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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건설 노조는 막가파”…‘외국인 고용 제한’ 전면 해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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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업계 노조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행태를 '막가파식'이라고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사업자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 행사에 나서는 일부 건설업계 노조의 행태.
[윤학수/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 배치를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1년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건설업계 노조원은 모두 196명에 달합니다.
정부·여당은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부당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일단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주관 TF를 가동해 국토부와 고용부, 경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섭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아서, 정말 우리 학교 폭력 이상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또 현장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고용 제한'을 전면 해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건설업의 경우 지나친 고용 제한 규제로 인해 현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애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당정이 건설노조 불법 행위에 대해 강경 대응을 예고한 건 윤 대통령이 밝힌 노동 개혁 드라이브와도 맥이 닿아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했고, 한국노총은 지난 7월, 산하 건설노조연맹을 제명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
촬영기자:장세권/영상편집:유지영
정부와 여당이 화물연대의 사실상 '백기 투항'을 이끌어낸데 이어 이번에는 건설업계 노조를 상대로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뤄지는 노조 조합원 채용 강요 등의 행태를 '막가파식'이라고 규정하며 엄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형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건설 사업자에게 소속 조합원 채용 등을 통한 '일감 몰아주기'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면 물리력 행사에 나서는 일부 건설업계 노조의 행태.
[윤학수/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 "현장을 막고, 차량 배차를 본인들이 하고, 장비도 배차하고, 사람까지도 인력 배치를 요구를 합니다. 이것은 폭력입니다."]
실제로 지난 9월까지 1년간 업무 방해 등 불법 행위로 검찰에 송치된 건설업계 노조원은 모두 196명에 달합니다.
정부·여당은 전면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임이자/국민의힘 의원/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부당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당정은 일단 건설 현장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총리실 주관 TF를 가동해 국토부와 고용부, 경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합동 대응에 나섭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법보다 주먹이 가깝고 온갖 약점을 잡아서, 정말 우리 학교 폭력 이상의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굴레에 대해서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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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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