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 위헌 등 주요 판례 수립

⊙앵커: 헌법재판소는 또 노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제안 등에 대해서도 헌법수호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분명한 선을 그었습니다.
계속해서 김명섭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재신임 방법을 국민투표로 물을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무현(대통령): 재신임의 방법은 그렇게 마땅하지 않습니다.
국민투표를 생각해 보았는데...
⊙기자: 국회 소추위원단은 대통령의 국민투표제안을 헌법위반이라고 몰아붙였고대통령 대리인단은 정치적인 행위였다고 반박하는 등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대통령이 법이 규정하지 않은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한 것은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영철(헌법재판소장): 재신임 국민투표를 국민들에게 제안한 것은 그 자체로서 헌법72조에 반하는 것으로 헌법을 실현하고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기자: 헌재는 또 지난 3월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유감을 표명하면서 관건선거시대의 유물로 지칭한 것에 대해서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대통령 대리인단측은 대통령이 선거법 적용에 있어 아쉬움을 토로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이를 현행법의 정당성을 문제삼은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KBS뉴스 김명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