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차출' 사전 협의 없었다

⊙앵커: 이렇게 한반도의 안보공백은 없다고 하지만 이번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과정에서 한미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창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오는 8월쯤 이라크로 차출될 예정인 주한미군은 2사단 2여단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핵심 전투병력이지만 한반도의 안보공백은 없다는 게 한미 두 나라의 입장입니다.
⊙반기문(외교통상부 장관): 인근 지역에 전폭기 증강 배치 등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한다는 점을 분명히 확인을 해 왔습니다.
⊙기자: 또 2006년까지 110억달러가 투입돼 주한미군 전력 증강이 이루어지는 데다 해공군의 전력도 보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주한미군의 이라크 차출 과정에서는 한미 두 나라 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데 대해 아쉬움도 남습니다.
주한미군 차출과 관련해 우리측에 통보가 온 때는 지난 14일로 사흘 만에 차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한미 두 나라가 머리를 맞대고 주한미군 차출과 관련해 안보대비책을 논의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했다는 분석입니다.
⊙김태효(박사/외교안보연구원): 현 단계에서 그런 준비가 미흡한 상태에서 미국이 절실하게 이라크에 전투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치적으로 결정났을 때 한국은 상당히 당황해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주한미군의 차출은 이라크 상황 악화로 다급해진 미국측 요청으로 이루어진 만큼 전례가 없기는 합니다.
하지만 50여 년 전 체결된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도 주한미군 차출과 관련해 두 나라간 협의를 규정한 조항이 없는 만큼 앞으로는 주한미군 임무 변경과 관련해 사전협의체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KBS뉴스 복창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