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의원도 月 백만원 연금

⊙앵커: 17대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누리는 특혜를 줄여보자는 얘기가 많은데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습니다.
의원생활을 단 하루만 해도 한 달에 100만원씩 받는 품위유지비, 과연 근거나 있는 것인지 홍성철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국회의원의 한 달 평균 세비는 840만원입니다.
또 국회의원은 4급 보좌관 2명과 비서관 등 6명의 직원을 둘 수 있는데 월급은 모두 합치면 2000만원이 넘습니다.
철도요금은 무료입니다.
골프장도 회원대우로 요금을 할인해 줍니다.
⊙국회의원 비서관: 현재 골프장에서는 의원들에게 회원 대우를 해 주고 있는데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자: 혜택은 퇴임 후에도 이어집니다.
의원직을 그만둔 뒤 65살 이상이 되면 사망할 때까지 매달 100만원이 꼬박꼬박 지급됩니다.
헌정회의 이른바 품위유지비입니다.
올 한해만 671명에게 80억 5000만원이 지급됩니다.
모두 국회예산으로 세금입니다.
지난 16년간 지급된 돈을 합하면 1000억원이 넘습니다.
의정활동을 하지 못해도, 법을 어겨 구속돼도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판결만 받지 않으면 이 품위유지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관행입니다.
⊙채진원(민주노동당 정책실 국장):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그 다음에 사회 형평성에 맞지도 않는 국가예산을 낭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기자: 비례대표직의 경우 비상식적인 혜택은 더욱 두드러집니다.
임기 만료 1년 안에는 다시 뽑지 않는 지역구와 달리 비례대표는 임기가 하루 남아도 의원직을 승계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남은 의원에게도 사망할 때까지의 품위유지비 혜택이 그대로 주어집니다.
16대 국회활동이 사실상 끝난 지난 3월 이후 의원직을 승계한 비례대표 의원은 모두 6명입니다.
임기가 17일인 의원도 있습니다.
⊙안희옥(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승계하는 사람한테 이런 법의 미비가 굉장히 인격적으로 모욕을 주는 그런 거 아닌가...
⊙기자: 일반 국민들과 국회의원들 사이에는 이렇게 특혜라는 큰 간격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7대 국회가 그 거리를 좁히는 변화를 이룰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