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관련 농림부 보고서 왜곡·과장"

⊙앵커: 농림부가 새만금 사업의 경제성을 부풀렸다는 법원의 감정의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감정 결과에 농림부는 반발하고 있지만 판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철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농림부가 지난 2001년 새만금 간척사업 무효소송을 심리중인 행정법원에 제출했던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익과 손실을 조합한 10개의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 3월 서울대 이준구 교수에게 보고서의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이 교수는 새만금이 농지로 이용되면 많은 양의 쌀이 생산되고 국토 확장 효과도 있다는 농림부 보고서에 대해 일단 논으로 조성되면 농지로서 가치만 따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준구(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자신 없는 부분이라면 제가 말을 않겠는데 (정부가) 명백히 해서는 안 될 것이 많이 담겨 있어요.
⊙기자: 이 교수는 또 정부가 환경오염 방지비용이나 환경유지관리비 등의 사회적 비용을 빼고 논란의 여지가 있는 담수호 창출 효과 등을 무리하게 넣는 방법으로 경제성을 부풀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태현(환경 단체 측 변호사): 제3자가 농림부의 경제성 보고서가 터무니 없다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검토의견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이에 대해 농림부는 이 교수가 공공사업 경제효과에 대한 산출방법의 차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탓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서병훈(농림부 농촌개발국 국장): 합동조사반의 결과는 다양한 여러 가지의 시나리오를 가지고 다양한 항목으로 비교평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자: 이 교수의 감정서는 법원이 신뢰도로 인정한 관계기관에 의뢰해 나온 결과인 만큼 오는 9월에 재개될 재판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