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공공성 저해 풍력 개정 중단해야”

최근 제주도가 사실상 민간이 주도하는 내용을 담은 풍력발전 개정 고시안을 입법 예고한 것과 관련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논평을 내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개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제주도가 공공주도 풍력발전을 추진하게 된 건 과거 민간 사업자가 주도했을 때 각종 편법과 불법, 비리가 횡행했기 때문인데 사업이 더디게 진행된다는 이유로 민간주도로 바꿔서는 안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개정안이 확정되면 제주에너지공사는 민간사업자 대행사로 격하되고 소규모 풍력 분야에서 민간이 이익을 독식할 거라며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