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 원 배상”
입력 2022.12.23 (12:23)
수정 2022.12.23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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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일주일간 정정문을 게재하라는 이 전 기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상 발언 요지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당초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배상액을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 글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일주일간 정정문을 게재하라는 이 전 기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상 발언 요지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당초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배상액을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 글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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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강욱, 이동재 전 기자에 300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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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2-23 12:23:06
- 수정2022-12-23 13:32:23
[앵커]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일주일간 정정문을 게재하라는 이 전 기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상 발언 요지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당초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배상액을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 글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영상편집:여동용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이 전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게 3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SNS에 일주일간 정정문을 게재하라는 이 전 기자 측 주장도 받아들이면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루 100만 원씩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최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른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상 발언 요지라며 글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서 최 의원은 이 전 기자가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으니,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하며, "검찰과 언론의 총선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전 기자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당초 5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이후 배상액을 2억 원으로 높였습니다.
최 의원은 이 글과 관련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는데, 지난 10월 1심 재판부는 "해당 글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면서도 "최 의원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이철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다음 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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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혜원 기자 hey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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