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여론 수렴 문제”…국회가 매듭 푸나?

입력 2022.12.23 (21:46) 수정 2022.12.23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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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KBS는 부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갈등을 빚고 있는 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었는데요.

응답한 의원들 대부분, 한수원이 추진 중인 핵폐기물 임시 저장과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의 여론 수렴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이 이사회를 통과한 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을 거쳐 설계 방향을 구체화해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사회 통과 이후 추진될 여론 수렴 절차,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한 의원 12명 중 10명이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설계 결과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된다", "지역 정치권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부산과 울산지역을 돌며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2호기를 연장 가동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공청회 방식을 둘러싼 논란 속에 무산과 파행을 거듭했지만, 한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수원 관계자/지난 2일/부산 공청회 : "저희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공청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 진행했음을…."]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 대한 KBS의 질문에 답한 대부분 국회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재호, 서병수, 전재수 의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절차로 주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안병길, 김기현, 최인호 의원 등도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론 수렴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재호/국회의원/부산 남구을 : "(원전 연장 가동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갈등만 더 유발하는 거지…."]

이상헌 의원은 "엄격한 안전 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고, 조경태 의원은 "자치단체도 한수원의 일방통행식 수명 연장 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호, 조경태, 이상헌, 김기현 의원 등 지역 여야 의원들이 국회나 당 차원의 협의체나 전문가 검증단 등을 구성해 모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혀, 원전을 둘러싼 갈등의 매듭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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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수원 여론 수렴 문제”…국회가 매듭 푸나?
    • 입력 2022-12-23 21:46:55
    • 수정2022-12-23 22:07:07
    뉴스9(부산)
[앵커]

KBS는 부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질의서를 보내 갈등을 빚고 있는 원전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었는데요.

응답한 의원들 대부분, 한수원이 추진 중인 핵폐기물 임시 저장과 고리2호기 수명 연장의 여론 수렴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며, 해법을 찾아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국수력원자력은 고리원전 내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 건설 계획이 이사회를 통과한 뒤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용역을 거쳐 설계 방향을 구체화해야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산, 울산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이사회 통과 이후 추진될 여론 수렴 절차, 어떻게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응답한 의원 12명 중 10명이 "이사회에 상정하기 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 의사를 반영해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의원들은 "설계 결과를 일방적으로 강요하게 된다", "지역 정치권과도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수원은 부산과 울산지역을 돌며 내년 4월 설계 수명이 끝나는 고리원전 2호기를 연장 가동하기 위한 주민 공청회도 열었습니다.

공청회 방식을 둘러싼 논란 속에 무산과 파행을 거듭했지만, 한수원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수원 관계자/지난 2일/부산 공청회 : "저희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했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공청회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어 진행했음을…."]

하지만 공청회 과정에 대한 KBS의 질문에 답한 대부분 국회의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박재호, 서병수, 전재수 의원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형식적인 절차로 주민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밝혔고, 안병길, 김기현, 최인호 의원 등도 "주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여론 수렴 방식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답변했습니다.

[박재호/국회의원/부산 남구을 : "(원전 연장 가동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 인정을 하겠습니까, 오히려 갈등만 더 유발하는 거지…."]

이상헌 의원은 "엄격한 안전 검증 기준을 새로 마련해 지역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밝혔고, 조경태 의원은 "자치단체도 한수원의 일방통행식 수명 연장 시도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재호, 조경태, 이상헌, 김기현 의원 등 지역 여야 의원들이 국회나 당 차원의 협의체나 전문가 검증단 등을 구성해 모은 의견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혀, 원전을 둘러싼 갈등의 매듭을 풀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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