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50만 원인데 470억 원 소송”

입력 2022.12.26 (06:39) 수정 2022.12.2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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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혹독한 세밑 한파에도 여의도 국회 앞에는 많은 천막 농성장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제 9시뉴스에는 이 '노란봉투법' 도입을 주장하며 거의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이 출연했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죠.

[리포트]

["단식 26일째 진행 중이고요. 몸무게는 9kg 정도 빠졌습니다. 일어나면 현기증이 자꾸 나기 때문에 물, 죽염, 효소를 먹으면서 단식을 버티고 있어요. 단식 농성이 길어지는 만큼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식을 6명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가 터무니없는 돈의 방정식으로 짓눌리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잘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이라는 손배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34명의 변호사가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법률 대응과는 별개로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에 말도 안 되고 부당한 소송을 취하라는 요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소에서 20년 동안 용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70억이라는 단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감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동조합법 2조, 3조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그런 마음들이 큰 거죠."]

["원청은 우리가 고용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서 고용했다고 말하면서 교섭을 회피하게 되면 저희는 단체 교섭을 해볼 수 없이 파업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 파업이 불법으로 낙인 찍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손배가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실상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이라든지 고용 조건, 복지 조건은 원청이 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되면 불법 파업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파업이 불법화되지 않고 훨씬 갈등이 줄어드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조선소 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했던 약속.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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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급 250만 원인데 470억 원 소송”
    • 입력 2022-12-26 06:39:44
    • 수정2022-12-26 08:00:50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런 혹독한 세밑 한파에도 여의도 국회 앞에는 많은 천막 농성장이 줄지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회사가 노동자들에게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어제 9시뉴스에는 이 '노란봉투법' 도입을 주장하며 거의 한 달 가까이 단식 농성 중인 유최안 부지회장이 출연했습니다.

주요 내용 보시죠.

[리포트]

["단식 26일째 진행 중이고요. 몸무게는 9kg 정도 빠졌습니다. 일어나면 현기증이 자꾸 나기 때문에 물, 죽염, 효소를 먹으면서 단식을 버티고 있어요. 단식 농성이 길어지는 만큼 체력적으로는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단식을 6명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당한 요구를 하는 노동자가 자신의 권리가 터무니없는 돈의 방정식으로 짓눌리지 않아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잘 버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집행부 5명을 상대로 470억이라는 손배 소송이 진행 중이고요. 아직까지 재판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서 34명의 변호사가 법률 대응을 준비하고 있고요. 법률 대응과는 별개로 대우조선을 인수한 한화에 말도 안 되고 부당한 소송을 취하라는 요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선소에서 20년 동안 용접을 했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되는 월급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470억이라는 단위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금액인 거잖아요. 그래서 현실 감각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노란봉투법'을 통해서 노동조합법 2조, 3조가 개정되어야 한다고 그런 마음들이 큰 거죠."]

["원청은 우리가 고용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서 고용했다고 말하면서 교섭을 회피하게 되면 저희는 단체 교섭을 해볼 수 없이 파업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그러면 이 파업이 불법으로 낙인 찍히더라고요."]

["그럼 당연히 손배가 따라오는 거죠. 그런데 실상 하청 노동자들의 임금 조건이라든지 고용 조건, 복지 조건은 원청이 다 결정할 수 있는 사안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노란봉투법이 제정이 되면 불법 파업으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파업이 불법화되지 않고 훨씬 갈등이 줄어드는 거죠."]

["민주당 의원들이 제가 조선소 쇠 감옥 안에 들어가 있을 때 내려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였냐면,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고 약속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다수당으로서 자신의 의지를 갖고 하청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했던 약속. 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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