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지방의회 해외출장 심사 기준 강화 권고

최근 지방의회 해외출장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심사 기준 강화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해외출장 필요성과 시기와 경비 적정성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 마련을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또, 출장 운임과 숙박비는 증빙서류를 토대로 실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허위 출장이나 출장비 부정 수령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5배까지 가산 징수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도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