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은 '국가 보안법 폐지' 운동

⊙앵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자는 운동이 본격화될 움직임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늘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 보고서를 내고 시민단체들은 전국적인 청원 운동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대 최종길 교수는 지난 73년 간첩혐의로 당시 중앙정보부에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고 숨졌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던 지난 2000년 6월 대학가에 인공기를 내건 홍익대생 이윤진 씨 등은 국가보안법상 동조혐의가 적용대돼 구속됐습니다.
오늘 나온 인권실태 보고서는 지난 48년 제정된 국가보안법이 이처럼 헌법상 보장된 신체의 자유나 표현의 자유 등 인권에 미친 영향을 사례별로 망라했습니다.
⊙남규선(국가인권위 공보 담당관): 이 법으로 몇 명이 죽었고 이 법으로 어떠한 인권과 관련된 논란 등이 있었는가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의뢰한 것입니다.
⊙기자: 민가협에 의뢰해 만든 이 보고서는 국가보안법이 참고인의 구인 유치와 구속기간 연장까지 보장하는 등 현행 형사소송법에 예외규정을 둬 구속남용을 낳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손소영(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총무): 이것을 굉장히 자의적으로 내심을 추정해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그 자체가 인권 침해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요.
⊙기자: 보고서는 또 다른 법에는 찾아볼 수 없는 각종 상금 제도와 특진제도는 보안사범에 대한 반인권적인 고문을 부추겼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연대 등 국보법 폐지운동단체들은 오는 8월 광복절을 기점으로 국보법 완전폐지를 위한 전국적인 청원운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KBS뉴스 김민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