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비처 검사 파견 통한 기소권 검토

⊙앵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검사를 파견해서 기소권을 주는 방안이 정부와 여당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홍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부패방지위원회와 열린우리당은 검사 파견제를 통해 고비처가 사실상 기소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기소권 배제로 잠정 결론을 내렸던 부패방지위원회가 기소권 부여를 주장하는 열린우리당의 의견을 수용해 절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안영근(열리우리당 제1정조위원장): 당의 의견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파견검사제 얘기가 나온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당도 여기에 대해서 적극 검토를 해보기로...
⊙기자: 열린우리당은 특별검사제를 통한 고비처 기소권 부여가 총선공약이었고 수사대상에 검찰도 포함되는 만큼 고비처에 기소권을 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기소권 부여방식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고비처가 검찰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특검제를 통해 기소권을 주자는 의견과 검찰의 기소독점주의를 인정해 주면서도 기소권을 부여할 수 있는 검사파견제를 절충안으로 택하자는 입장 등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다음달 말까지 당론을 확정하기로 했지만 검사파견제의 실효성과 특검제의 도입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홍수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