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반대, 검찰 반발

⊙앵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문제는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도 쟁점이었습니다.
야당은 설치 자체에 반대했고 법무장관은 검찰과 마찬가지로 기소권 부여에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강석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는 고비처 설치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직속의 고비처 설치가 검찰을 통제하려는 의도라고 공격하면서 법무부의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대통령이나 행정부가 사법부나 입법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강금실(법무부 장관): 권력분립이나 균형원칙에 부합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호영(한나라당 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려고 하는 계기라든지 의도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강금실(법무부 장관): 대선 때부터의 공약사항이었고 총선 때도 다시 여당의 공약사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자: 강 장관은 기소권 부여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양승조(열린우리당 의원): 수사권뿐만 아니라 기소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도 또한 많습니다.
⊙강금실(법무부 장관): 수사와 기소를 다시 한 기관에 몰아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그러나 오늘 당정회의에서 사실상 기소권 부여를 검토하는 움직임을 보이자 검찰 내부에서도 고비처에 대한 반발기류가 커지고 있습니다.
대검은 대통령 직속의 고비처 설치가 3권분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요소가 있다는 점으로 법률검토작업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