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대란 감독 부실 탓 만인가

⊙앵커: 특히 이번 감사원 감사는 정책을 만든 재정경제부나 금융감독위원회보다는 하부 집행기관인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김개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1년까지만 해도 길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카드회원모집.
결국 카드대란의 한 요인이 됐지만 이를 금지해 달라는 금융 당국의 요청은 규제완화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규제개혁위원회가 묵살했습니다.
현금서비스 한도를 축소해 달라는 건의에도 경기를 살려야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재경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이 이른바 카드대란과 관련해 인사조치를 요구한 사람은 금감원의 부원장 1명뿐 사실상 하부 감독집행기관의 부책임자에게만 책임을 물은 것입니다.
금융정책과 결정기관이었던 재경부와 금감위에는 주의조치만 내렸을 뿐입니다.
규개위에는 심사를 균형있게 하라는 통보를 하는 데 그쳤습니다.
⊙박영규(금융감독원 노조위원장): 감독원에 대해서만 부원장 한 명 인사통보라는 상대적으로 중한 결론을 내린 것은 형평에 어긋난 처사로 판단됩니다.
⊙기자: 이 때문에 감사원이 재경부와 금감위를 감싸기 위해 금감원만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현직 감사원장과 재경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이 각각 카드대란에 책임이 있는 재경부 장관과 금감위원장을 역임했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최한수(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간사): 카드정책이 실패한 데는 재경부를 비롯한 관료들의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실감사라고 하겠습니다.
⊙기자: 카드대란은 재경부와 금감위, 금감원과 규개위의 총체적 정책실패라는 데 이론을 제기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금감원을 제외한 다른 기관에는 사실상 면죄부만 준 셈이 됐습니다.
KBS뉴스 김개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