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사형제 폐지.종신형 검토

⊙앵커: 다음 소식입니다.
열린우리당이 사형제도를 폐지하고 종신형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홍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집행을 기다리는 사람은 58명입니다.
지난 97년에는 23명이 한꺼번에 처형됐습니다.
그 뒤로는 1차례도 집행이 없었고 오는 2007년까지 없으면 우리나라도 전세계 117개 국가와 같이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됩니다.
열린우리당이 그 시기를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사형을 없애는 대신 종신형을 도입하는 특별법안을 다음달 중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종신형제도는 무기징역과 달리 수형기간이 10년이 지나도 가석방이 될 수 없습니다.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유인태 의원은 지난 74년 민청학련사건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 4년 8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습니다.
⊙유인태(열린우리당 의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그런 제도가 문명국가에서 계속 존치해야 되나...
⊙기자: 사형폐지법안은 3년 전 16대 국회 때 과반수인 155명의 여야 의원에 의해 입법이 추진됐었고 15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으나 자동폐기됐습니다.
법사위원들의 반대 때문이었지만 17대 국회의 법사위원회에는 진보성향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법조계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신중론이 우세합니다.
또 사형폐지문제는 여전히 국민의 법감정에 대한 다양한 논쟁점을 안고 있습니다.
입법추진에 앞서 충분한 공론화 과정이 요구되는 이유입니다.
KBS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