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침해, 수사 실수 검찰 왜 이러나

⊙앵커: 일선 검사들이 엉터리 법집행과 어처구니 없는 실수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인권을 침해한 사례들이 대검찰청 감사 결과 대거 드러났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지난해 신용카드를 다른 사람명의로 발급받아 사용한 혐의로 김 모씨를 기소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사람은 2주 전에 자신이 이미 기소했던 피의자였습니다.
또 다른 검사는 다른 혐의로 이미 구속된 사람에 대해 또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한 검사는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강간미수범을 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강간미수의 경우 성폭력범죄 처벌법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더라도 처벌해야 합니다.
긴급체포돼 검사실에서 조사받던 피의자가 도망치는 황당한 일도 있었지만 언론에 쉬쉬하며 몰래 넘어가기도 했습니다.
피의자를 긴급체포하고도 혐의 없다며 사건을 종결한 사례가 23건, 심지어 구속까지 했다가 풀어준 사람도 36명이나 됐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검찰이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기 위해 이런 제 살 깎이식 고강도 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