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토공·주공, '존치 지역' 특혜 의혹

입력 2004.08.30 (22:17)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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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특정 구역은 개발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존치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곳은 주택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의 청계택지 사업지구입니다.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주변 건물은 대부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철거되지 않습니다.
종교 시설물은 그대로 놔두는 존치 허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개발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제한에 있는 이 교회는 같은 종교 시설이지만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토지공사 관계자: 교회 같은 경우에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비영리 단체인데...
⊙기자: 용인에 있는 이 물류창고는 지난 2000년 해당 기업이 요청도 하기 전에 토지공사가 존치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증축공사가 한창인 판교에 있는 이 물류창고는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김영훈(판교 주민): 동일한 업종과 업체를 존치시켜준 그런 전례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우리 판교의 이곳만 다 때려부수려고 하는지...
⊙기자: 경기도 분당 한복판에 있는 이곳은 토지공사가 구역 전체를 존치시켜준 곳으로 지금은 유흥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존치지역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분당 주민: 존치를 시켜 준 거예요.
서현동도 시켜 주고 야탑도 시켜 주고...
⊙기자: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토공과 주공에 물어봤습니다.
⊙주택공사 관계자: (공개)해 주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할거 아닙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공개가) 필요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기준을 공개했다가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존치를 허락한 사례는 모두 280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식당과 상가, 심지어는 개인 주택까지 철거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철거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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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추?토공·주공, '존치 지역' 특혜 의혹
    • 입력 2004-08-30 21:26:01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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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특정 구역은 개발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존치구역 설정과 관련해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 기자입니다. ⊙기자: 이곳은 주택공사가 개발하고 있는 경기도 의왕시의 청계택지 사업지구입니다. 아파트단지를 건설하기 위해 주변 건물은 대부분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하지만 이 교회는 철거되지 않습니다. 종교 시설물은 그대로 놔두는 존치 허가 대상이라는 이유로 개발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하지만 판교신도시 택지개발 제한에 있는 이 교회는 같은 종교 시설이지만 강제 수용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토지공사 관계자: 교회 같은 경우에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겠죠. 비영리 단체인데... ⊙기자: 용인에 있는 이 물류창고는 지난 2000년 해당 기업이 요청도 하기 전에 토지공사가 존치시켜줬습니다. 하지만 증축공사가 한창인 판교에 있는 이 물류창고는 철거가 결정됐습니다. ⊙김영훈(판교 주민): 동일한 업종과 업체를 존치시켜준 그런 전례들이 수없이 많은데 왜 우리 판교의 이곳만 다 때려부수려고 하는지... ⊙기자: 경기도 분당 한복판에 있는 이곳은 토지공사가 구역 전체를 존치시켜준 곳으로 지금은 유흥가로 변했습니다. 이렇게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 존치지역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면적의 2배가 넘습니다. ⊙분당 주민: 존치를 시켜 준 거예요. 서현동도 시켜 주고 야탑도 시켜 주고... ⊙기자: 기준이 오락가락하는 이유를 토공과 주공에 물어봤습니다. ⊙주택공사 관계자: (공개)해 주더라도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할거 아닙니까? 이런 규정이 있는데 왜 안 해 주느냐...(공개가) 필요없지 않나 싶습니다. ⊙기자: 기준을 공개했다가는 문제가 복잡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5년 동안 토지공사와 주택공사가 존치를 허락한 사례는 모두 280여 건에 이릅니다. 특히 식당과 상가, 심지어는 개인 주택까지 철거에서 제외됐습니다. 왜 철거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장추적, 김학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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