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빚 능력껏 3년 동안 갚으면 탕감"

⊙앵커: 개인 채무가 15억원 이하인 악성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법원이 개인회생제도를 실시합니다.
최장 8년까지 착실히 빚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원금은 탕감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과 절차를 박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회사원 김 모씨는 빚이 1억원이나 됩니다.
한 달 수입 170만원으로는 아무리 아껴써도 이자 감당하기도 힘든 처지입니다.
그렇다고 개인 파산을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김 모씨(채무자(음성변조)): (파산해서) 직장을 잃게 되면 더군다나 생활 수단까지 박탈되고,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는...
⊙기자: 다음달 도입되는 개인회생제도는 파산과 달리 직장을 잃거나 자격을 취소당하는 일 없이 빚을 갚아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상 범위도 개별금융기관의 회생제도나 배드뱅크, 개인 워크아웃 등 다른 회생제도보다 훨씬 넓습니다.
⊙김형두(대법원 송무담당 연구법관): 개인 회생제도는 금융기관 채무 이외에 다른 사채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는 점에서 개인 회생제도가 이용자 범위가 넓고요.
⊙기자: 법원에 변제 계획안을 내면 약 넉 달 뒤에 인가 결정이 나오고 이때 신용불량 기록 등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후 계획대로 성실히 이행하면 나머지 빚은 없어집니다.
또 갚아야 할 액수를 정할 때 최저생계비 외에도 거주지역과 물가 등을 고려해 생활비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오영근(변호사): 최저생계비 150% 정도를 인정해 줌으로써 개인이 비교적 정상적인 사회 생활을 하면서 빚을 갚아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기자: 하지만 3년에서 최장 8년으로 돼 있는 채무변제 기간이 너무 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 모씨(33세/개인파산 신청): 8년이면 세대 차이가 난다는 거의 10년인데 41살이 되면 캄캄할 것 같아요.
⊙기자: 매달 3만여 명이 제도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가운데 전담 인력은 150여 명에 불과해 인력의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이 개인회생제도 성패의 또 하나의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일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