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과밀화' 억제가 관건

⊙앵커: 정부의 이번 방침에 대해서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또 과밀화 부작용은 없을지, 이준희 기자가 짚어봅니다.
⊙기자: 기업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를 일단 반기고 있습니다.
첨단기업으로 한정되기는 했지만 인적자원이 우수하고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수도권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숨통이 트였기 때문입니다.
업계는 이번 기회에 수도권 규제를 더 많이 풀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규황(전국경제인연합회 전무): 첨단 산업이나 지식산업은 사람을 많이 끌어들이지 않기 때문에 공장총량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야 됩니다.
⊙기자: 그러나 이번 조치가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집중과 과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공장입지로서 수도권이 갖는 이점이 워낙 크기 때문에 선별적인 허용이라 하더라도 그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 행정수도와 공공기관 이전이 본격화되기 전에 규제완화책이 먼저 나와 수도권 이외의 지자체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박완기(경실련 도시개혁센터 국장): 지역 분산 정책이 아직 밑그림 단계인데 수도권 규제부터 풀겠다는 발상이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정책과 상당히 어긋난다고 보여집니다.
⊙기자: 수도권과 지방 균형 발전의 큰 밑그림은 그려졌지만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아직 나오지 않았고 이해집단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성공적으로 추진되기까지 풀어야 할 과제는 산적해 있습니다.
KBS뉴스 이준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