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일본 ‘고향납세제’ 교훈은?

[앵커]

새해부터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됩니다.

기부를 통해 쇠락해가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제도인데요,

일본에서는 15년 전인 2천8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의 원형이라고 할 수 있는 고향납세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성공을 위해 일본 고향납세제에서 참고해야 할 점들은 무엇인지 살펴봤습니다.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일본 홋카이도의 북동쪽 외진 바닷가에 자리한 몬베츠시.

2만 천 명 남짓한 주민이 사는 이 어촌에 2천21년 천5백억 원이 넘는 고향납세 기부금이 몰렸습니다.

일본 천7백40여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고향납세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겁니다.

[유스케 아마누마/몬베츠시 고향납세계장 : "기부자분들께서 제일 고르고 싶다고 생각하고 계신 상품을 사업자분들이 만들어 주셨다는 부분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2천21년, 일본 전체 고향납세 기부금은 8조 원 남짓.

일본 전체 납세자 여덟 명 중 한 명꼴인 7백40만 명이 4천4백여만 건을 기부했습니다.

건당 평균 기부액은 18만 원 정도.

10만 원까지만 전액 세액 공제를 받는 한국 고향사랑기부제와 달리, 일본 고향납세제는 소득별로 공제 한도가 있기는 하지만 한국보다는 훨씬 많은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일본도 한국처럼 답례품은 기부금의 30퍼센트 이하로 주도록 하고 있는데, 2천19년 이 내용을 의무화하기 전에는 기부금액보다 더 비싼 답례품을 주는 등 지자체간 과열 경쟁이 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한국은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지역화폐도 답례품으로 줄 수 있고 거주하는 지역에는 기부를 할 수 없지만, 일본은 현물만 가능하고 거주하는 지역에도 고향납세 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일본은 마흔 개 넘는 민간 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들과 홍보 계약을 맺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고향납세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고향납세 제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최근에는 '크라우드펀딩'과 고향납세 제도를 연계해 구체적인 특정 사업별로 기부자를 모으는 '거버먼트 크라우드펀딩'이 주목받고 있기도 합니다.

[야마다 켄이치로/사가 시민활동 지원센터 대표 : "세금이나 공공적인 구조에서는 놓치기 쉬운 부분에서 CSO(시민사회조직)분들이 활동하시고, 거기에 고향납세가 사용된다는 게 중요한 점이라 생각하고요."]

일본은 세금 체계가 한국과 달라 고향납세제로 인해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재원이 이전하는 반면, 한국은 사실상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이 옮겨가는 것도 큰 차이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