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장 징역 2년 확정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불법사찰과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추 전 국장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지시를 받고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과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을 불법사찰하는 등 과거 국정원의 정치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우병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