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앵커: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감옥에 갔다고 해도 피해자가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법무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박주경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월 살인죄로 복역하다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단된 한 범죄자가 피해자의 친인척들을 찾아가 해치겠다며 협박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 인척: 놀랐지요! 기절초풍할 일 아닙니까?
나올 사람이 아닌데 나왔으니 섬뜩하죠.
⊙기자: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법무부는 피해자가 신청할 경우 가해자의 석방이나 주거정보 등을 즉시 통보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회복과 상담 등을 돕기 위한 피해자 지원센터도 육성할 방침입니다.
⊙김승규(법무장관): 이러기 위해서는 검찰청에 피해자 지원과라는 것을 둬서 피해자를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 법무부는 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와 직접 마주치지 않도록 비디오를 통한 증인신문이나 별도의 피해자 대기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가해자와의 합의내용을 공판조서에 기재함으로써 민사소송 없이도 피고인이나 보증인이 강제적으로 피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형사재판상 화해제도도 도입됩니다.
여기에 가해자들의 벌과금 등을 재원으로 국가가 보상을 책임지는 피해자 구조기금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같은 구체적인 방안들과 함께 권리 장전 성격의 범죄피해자 기본법을 마련해서 내년 상반기 시행하도록 추진해 나갈 방침입니다.
KBS뉴스 박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