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폐지론 vs 개정론" 논란 가열

입력 2004.09.06 (22:19)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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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강력히 밝히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폐지쪽으로 당론 결집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 내 당론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신 일부 조항을 형법에 보완하는 현실론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보법 개정안을 내놓은 소속 의원 10여 명도 정 폐지하려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며 한발짝 물러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폐지당론으로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나라당은 총력저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은 탄핵감이라는 초강경 발언까지 나왔고 남북정상회담용, 편가르기용이라는 맹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
⊙기자: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임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이를 남북대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개폐문제와 관련한 국민의 여론을 얻는 데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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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보법, "폐지론 vs 개정론" 논란 가열
    • 입력 2004-09-06 21:07:2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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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무현 대통령이 국가보안법 폐지 입장을 강력히 밝히면서 여야 대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은 폐지쪽으로 당론 결집에 나섰고 한나라당은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모은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은 폐지돼야 한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여당 내 당론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천정배(열린우리당 원내 대표): 낡은 시대의 유물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적절한 말씀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대신 일부 조항을 형법에 보완하는 현실론으로 사실상 가닥을 잡았습니다. 국보법 개정안을 내놓은 소속 의원 10여 명도 정 폐지하려면 대체입법이 필요하다며 한발짝 물러서 빠르면 이번 주 안에 폐지당론으로 매듭을 지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주당도 국보법 폐지를 적극 주장하고 나오면서 한나라당은 총력저지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의 언급은 탄핵감이라는 초강경 발언까지 나왔고 남북정상회담용, 편가르기용이라는 맹비난이 잇따랐습니다. ⊙김덕룡(한나라당 원내 대표):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바로 북한의 비위를 맞추려는 것이 아니냐. ⊙기자: 이런 가운데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정부의 입장은 국가보안법 폐지임을 분명히 하고 그러나 이를 남북대화와 연계시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은 이제 개폐문제와 관련한 국민의 여론을 얻는 데 총력전을 펼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모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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