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무엇이 쟁점인가?

⊙앵커: 국보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만들 것인가, 아니면 일부 조항을 개정할 것인가, 정치권이 맞서고 있는 쟁점들은 무엇인지 이번에는 강석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의 문제 조항 가운데 여야의 시각차가 가장 큰 부분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정부 참칭부분입니다.
열린우리당은 남북교류와 협력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며 삭제를 주장하고 있고 한나라당은 정부 참칭을 빼면 국보법의 존립 근거가 없어진다는 견해가 우세한 편입니다.
⊙우원식(열린우리당 의원): 남한의 체제의 우월성이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북한도 풀고 개방하고 나오게 만들려면 우리가 먼저 시작을 해야죠.
⊙유기준(한나라당 의원): 정부 참칭조항이 없어져버리면 북한을 더 이상 반국가단체로 우리가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보안법의 존립근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기자: 인권침해 소지가 큰 것으로 지적돼온 찬양고무조항이나 불고지죄 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대략적으로 비슷하지만 그 해법은 열린우리당 내부에서조차 다릅니다.
폐지론자들은 반국가단체에 대한 처벌이나 단순 고무 찬양조항 등을 형법으로 보완하면 국보법을 폐지해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반면에 개정론자들은 북한의 태도와 국민의 안보불안 등을 감안하면 국보법 폐지는 시기상조라며 단계적 접근을 주장합니다.
⊙한명숙(열린우리당 의원/폐지파): 역사를 바로 이끌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준 이 법은 이쯤에서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영근(열린우리당 의원/개정파): 북한의 노동당 규약과 함께 폐지 또는 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시각이 여러 갈래로 나뉘면서 개폐 여부와 함께 각 조항을 둘러싼 법리논쟁도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뉴스 강석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