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추적]화물차 기름값 보조금은 눈먼 돈?
입력 2004.09.10 (22:08)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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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화물차주에게 지원構?있는 한 해 5000여 억원의 기름값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정까지 무시한 엉터리 행정 때문입니다.
현장추적, 김승조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주들이 군청 공무원들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보조금은 고스란히 운수회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화물차주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는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운수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군청은 회사가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분기별로 수십억원을 운수회사로 보냈습니다.
첨부된 인감증명서와는 전혀 다른 도장이 찍혀 있는 엉터리 보조금으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전국 행정기관 대부분의 관행입니다.
⊙완주군청 교통행정 담당자: 그것까지는 확인을 별로 못 했어요.
돈을 적정 지급하라고 회사에 이야기했어요.
⊙서울지역 화물차주: 오는 건 없어요.
지입회사에서 다 먹는 거지.
지입회사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일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기자: 더욱이 유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도 운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00운수회사 직원: 실질적으로 기름 넣은 부분하고 자료는 가짜죠.
기름 더 많이 넣고 보조금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볼 수 없어요.
⊙기자: 실제로 지난 달 울산에서는 유가보조금 8억 9000만원을 빼돌린 화물운송협회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올해 화물차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보조금은 5100억?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승조입니다.
규정까지 무시한 엉터리 행정 때문입니다.
현장추적, 김승조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주들이 군청 공무원들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보조금은 고스란히 운수회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화물차주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는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운수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군청은 회사가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분기별로 수십억원을 운수회사로 보냈습니다.
첨부된 인감증명서와는 전혀 다른 도장이 찍혀 있는 엉터리 보조금으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전국 행정기관 대부분의 관행입니다.
⊙완주군청 교통행정 담당자: 그것까지는 확인을 별로 못 했어요.
돈을 적정 지급하라고 회사에 이야기했어요.
⊙서울지역 화물차주: 오는 건 없어요.
지입회사에서 다 먹는 거지.
지입회사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일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기자: 더욱이 유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도 운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00운수회사 직원: 실질적으로 기름 넣은 부분하고 자료는 가짜죠.
기름 더 많이 넣고 보조금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볼 수 없어요.
⊙기자: 실제로 지난 달 울산에서는 유가보조금 8억 9000만원을 빼돌린 화물운송협회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올해 화물차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보조금은 5100억?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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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화물차주에게 지원構?있는 한 해 5000여 억원의 기름값 보조금이 엉뚱한 곳으로 흘러들어가고 있습니다.
규정까지 무시한 엉터리 행정 때문입니다.
현장추적, 김승조 기자입니다.
⊙기자: 화물차주들이 군청 공무원들에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받아야 할 유가보조금을 받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보조금은 고스란히 운수회사 계좌로 입금됐습니다.
화물차주한테 개별적으로 지급하도록 돼있는 건설교통부의 유가보조금 규정이 지켜지지 않은 채 운수회사 계좌로 돈이 들어간 것입니다.
군청은 회사가 위임장을 가지고 오면 별다른 확인절차 없이 분기별로 수십억원을 운수회사로 보냈습니다.
첨부된 인감증명서와는 전혀 다른 도장이 찍혀 있는 엉터리 보조금으로도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물차주에게 지급하도록 한 규정을 어긴 채 운수회사에 지급하는 것은 전국 행정기관 대부분의 관행입니다.
⊙완주군청 교통행정 담당자: 그것까지는 확인을 별로 못 했어요.
돈을 적정 지급하라고 회사에 이야기했어요.
⊙서울지역 화물차주: 오는 건 없어요.
지입회사에서 다 먹는 거지.
지입회사에서 전부 관리를 하고 자기네들이 일괄적으로 올려 가지고 일괄적으로 받기 때문에...
⊙기자: 더욱이 유가보조금을 타내기 위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일도 운수업계의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00운수회사 직원: 실질적으로 기름 넣은 부분하고 자료는 가짜죠.
기름 더 많이 넣고 보조금 더 많이 타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들이 볼 수 없어요.
⊙기자: 실제로 지난 달 울산에서는 유가보조금 8억 9000만원을 빼돌린 화물운송협회 간부가 구속됐습니다.
올해 화물차주에게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가보조금은 5100억?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새고 있습니다.
현장추적 김승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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