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국보법 폐지 쟁점과 대안

⊙앵커: 국가보안법 논란 끝날 조짐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야간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어보려고 하는데 과연 어느 쪽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차분히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박장범 기자입니다.
⊙기자: 여야가 맞서는 첫번째 쟁점은 북한을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입니다.
한나라당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현행법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적대적 국가, 또는 국가에 준하는 단체로 바꾸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장윤석(한나라당 의원): 북한을 반국가단체의 개념에서 제외하고자 한다면 이것은 현행 헌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조치라고 할 것입니다.
⊙유선호(열린우리당 의원): 북한은 이미 UN에 가입해서 155개국과 수교를 하고 있고 국제적으로는 엄연한 국가입니다.
⊙기자: 또 다른 쟁점은 잠입과 탈출, 찬양고무, 화합, 통신, 즉 구체적인 행동을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열린우리당은 이들 조항을 삭제한 다음에 북한과 연결된 폭력적 조직체를 처벌하는 법을 새로 만들거나 형법에 추가하자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국가의 기본 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을 가진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기존 국보법 적용을 엄격하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국가보안법을 인권 유린에 이용된 악법이라고 보는 열린우리당과 안보를 위해 필요한 장치라고 보는 한나라당의 기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입니다.
⊙이부영(열린우리당 의장): 고등학교 문학동아리까지 이적단체로 몰았던 야만의 주홍글씨를 씻고 문명시대로 나아가는 역사적 전환입니다.
⊙박근혜(한나라당 대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마지막 안전장치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는 것은 이것은 저의 모든 것을 걸고 막아내겠습니다.
⊙기자: 국가보안법 문제를 둘러싼 여야의 논리 대결은 여론의 향배를 가를 추석 연휴 때까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KBS뉴스 박장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