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요율 넘는 중개수수료 무조건 돌려줘야"

⊙앵커: 서울고등법원 민사22부는 하 모씨가 부동산 중개업자 김 모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개업자 김 모씨는 법정요율을 초과해서 받은 중개수수료를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중개업법은 수수료율 한도를 0.2에서 0.9% 사이?정하고 있다며 중개업자가 어떤 명목으로 돈을 받았든 법정한도를 넘는 돈은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