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기지 협상 문책 보고서 논란

입력 2004.09.21 (22:02)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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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주도한 정부 협상단을 비판한 청와대의 한 문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협상단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주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작성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보고서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며 90년 양해각서보다 개악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상을 담당한 외교부 북미국과 국방부 정책실이 미국에 대한 맹종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해 협상실패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외교부 조약국과 법무관실의 건의도 무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NSC 인사들을 반미주의자로 비난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대통령 주변이 반미파들이기 때문에 반미파들을 제쳐놓고 추진해야 된다는 둥 과연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협상인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기자: 보고서는 또 대통령이 조기 타결보다는 합리적인 타결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협상팀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다며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당시 보고서를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합당한 조처를 취했으며 그런 조처들이 협상에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합당한 조처란 윤영관 당시 외교부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과 대통령 비난 발언을 했던 외교부 실무자에 대한 징계와 주무국장의 전보조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핵심 논란이었던 막대한 이전비용의 전담문제가 협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들은 협상안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지난 90년 협상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상이었다고 말하고 국회 비준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협상과정에서의 논란을 이유로 협상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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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기지 협상 문책 보고서 논란
    • 입력 2004-09-21 21:13:03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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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을 주도한 정부 협상단을 비판한 청와대의 한 문서가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이 보고서에는 협상단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입을 최소화하도록 했다는 주장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이영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작성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실 보고서는 주한미군 용산기지 이전협상은 실패한 협상이며 90년 양해각서보다 개악됐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협상을 담당한 외교부 북미국과 국방부 정책실이 미국에 대한 맹종적 자세를 벗어나지 못해 협상실패의 원인을 제공했으며 외교부 조약국과 법무관실의 건의도 무시했다고 돼 있습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노무현 대통령과 NSC 인사들을 반미주의자로 비난한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노회찬(민주노동당 의원): 대통령 주변이 반미파들이기 때문에 반미파들을 제쳐놓고 추진해야 된다는 둥 과연 누구를 위한, 또 무엇을 위한 협상인지 참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는 게 많습니다. ⊙기자: 보고서는 또 대통령이 조기 타결보다는 합리적인 타결을 수차례 강조했지만 협상팀은 용산기지의 조속한 이전에만 매달렸다며 이는 심각한 기강해이 문제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청와대 이병완 홍보수석은 당시 보고서를 토대로 노무현 대통령은 합당한 조처를 취했으며 그런 조처들이 협상에도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합당한 조처란 윤영관 당시 외교부 장관의 전격적인 경질과 대통령 비난 발언을 했던 외교부 실무자에 대한 징계와 주무국장의 전보조처를 뜻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나 핵심 논란이었던 막대한 이전비용의 전담문제가 협상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시민단체들은 협상안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지난 90년 협상의 독소조항을 제거하기 위한 최소한의 협상이었다고 말하고 국회 비준과정에서 상세한 내용이 공개되는 만큼 협상과정에서의 논란을 이유로 협상 자체를 문제삼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뉴스 이영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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